이주열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 vs 양경숙 "너나 잘하세요"
양경숙 "한은,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도 못하면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영화 대사를 인용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원색비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제정하려는 재정준칙에 대한 견해를 묻자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 위기가 회복됐을 때를 생각하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이틀 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에도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밝히고 민감한 상황인데,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이 총재를 성토했다.
나아가 "한은이 신종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는 건가"라고 비난하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영화대사가 떠올랐다"고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를 인용해 조롱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제정하려는 재정준칙에 대한 견해를 묻자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 위기가 회복됐을 때를 생각하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이틀 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에도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밝히고 민감한 상황인데, 독립기관인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이 총재를 성토했다.
나아가 "한은이 신종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는 건가"라고 비난하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영화대사가 떠올랐다"고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를 인용해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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