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8~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전성과 관련없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홍 부총리에게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고 압박했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선별지급이 역풍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며 정부여당 결정에 따를 것임을 덧붙였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기본소득정책화 해야한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건보료 70% 이하로 해도 오류와 시행착오는 있을것이고 긴급정책의 핵심은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데에 있고.. 실업대책도 시급하지만 우선 전국민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고용문제가 해결되므로 기재부공무원의 말은 정책의 선후를 착각한 오판으로 생각한다..
이낙연이 대표 행세해서 보편복지를 증오하는 문재인에게 노골적으로 아부해서 점수따겠다고 달려들고 홍남기 같은 기재부 똥대가리들도 쌍수들어 환영하는 판에 면피용으로 찡찡거리는가? 그냥 원칙을 주장하고 침묵이란것도 해보시요. 너무 문재인측에 아부하고 나대는 꼴이 영 보기불편하네.
홍남기 추천한 이낙연 둘이 민주당 말아먹기 프로젝트 시작했네 1차 재난지원금 반대했던 홍남기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낙연은 뭐지? 똥아 기자 출신으로 사상이 민주보다는 미통당에 더 어울리는 사람 아닌가? 이런 자가 민주당에 자리 차지 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것을 보게 되리라. 노옹래가 최고 위원 되는거 보고 뿜었다. 민주당이 배부른거지.
'건보료 70% 이하로 해도 오류와 시행착오는 있을것이고 긴급정책의 핵심은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데에 있고.. 실업대책도 시급하지만 우선 전국민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고용문제가 해결되므로 기재부공무원의 말은 정책의 선후를 착각한 오판으로 생각한다..
을 2020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기본소득정책화 해야한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이낙연이 쥐약이라도 삼키지 않았다면 선별지급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기반 위에 있는데, 대체 이낙연은 무엇을 근거로 당 기조를 뒤집는, 저토록 ㅂㅅ 같은 짓을 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야당 프레임에 갇혔고, 이대로 가면 내부분열로 망할 거다. 선별지급은 민주당의 패착 중의 패착이다.
이재명 인기좀 얻었다고 나대지 마라!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무법천지 대한민국을 준법과 기초질서과 확린된 대한민국이 필요한거다. 누구때문에 이지경이 됬는데 그놈들이 잘했다고 지금도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꼴이 정상 국가인가? 하루빨리 법을 강화하고 사법권과 공권력을 강화해서 저런놈들 철창해 집어쳐넣어 다시는 사회와 단절 시켜야 대한민국이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