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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인권위 "검찰, 피해자 고소 유출 수사해야"

"성추행 고소인 용기 지지", "박원순 측근의 2차 가해 중단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14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고소한 전 여비서에 대해 "우리는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진상 규명 대상으로는 "진상 규명의 범위는 박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 여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위는 특히 "수사기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더구나,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신원이 누설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며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시에 대해선 "서울특별시는 수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속되었던 지방자치단체로서 박 시장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다만 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 바 있으므로, 진상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인사 참여 필요성을 지적했다.

여성위는 "박 시장의 위력 성추행을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특히 박 시장의 지지자, 박 시장 소속 정당의 인사, 박 시장의 이른바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시장의 명예가 박 시장 행동의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및 박 시장 측근 등에게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박 시장의 반대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멈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0 0
    111

    고소한 것을

    저런기자회견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냐

    변호사라고 하니 더 잘알지 않을까

    비밀의 방에 초대햇다고 하는 공개한 ㅅ사진에
    접속시간대과 무슨 내용이 오갓는지
    대화햇내용도 남아있겟지

  • 1 0
    프랑스는 나치부역자 6763명 사형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 1 0
    2차가해는바로 백선엽 현충원안장이다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0 0
    한전총리와 정교수의 검찰모함조작의혹에

    입도 뻥긋 안하던 여성단체와와, 미통당과 여성변호사회와 기자협회는
    갑자기 정의로운척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 0 0
    111

    그린벨트 반대한 박원순 죽자 마자

    그린벤트 해제 하려고 하잖니

    거대한 이권과 관련되어잇ㄴ는것으로

    이번 피해호소자 건에는

    위안부 건에 나오는 것이
    윤미향지지 민변 여성 의 전화 상임대표고미경 등 공통점이잖니

  • 0 0
    111

    둘로 나눠지는

  • 1 0
    프랑스는 나치부역자 6763명 사형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 1 0
    2차가해는바로 백선엽 현충원안장이다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1 0
    한전총리와 정교수의 검찰모함조작의혹에

    입도 뻥긋 안하던, 여성단체와와 미통당과 여성변호사회와 기자협회는
    갑자기 정의로운척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 0 0
    도배질하느개씹쌔야

    백수도 등급이있다 개새끼야
    불쌍한개새끼야
    뒈져라시팔로마

  • 2 0
    프랑스는 나치부역자 6763명 사형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 2 0
    2차가해는바로 백선엽 현충원안장이다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2 0
    한전총리와 정교수의 검찰모함조작의혹에

    입도 뻥긋, 안하던 여성단체와와 미통당과 여성변호사회와 기자협회는
    갑자기 정의로운척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 2 0
    대법의 한명숙총리 판결의문제는

    인간의, 뇌와 기억을 스캔하는 기계가나오지않는한
    어차피 모든판결의 실제 유무죄는 본인만이 알고있다..
    검찰은 증거를수집하고 합리적인 추론을하여 범인이
    반박하기힘든논리를 만들고..재판부는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면서 검찰증거로 판단해야하는데..원칙을 안지켰다.
    원시사회에서 추장이 멋대로 판결한 야만시대로 돌아간것이다.

  • 2 0
    다스뵈이다118-한전총리 증인조작의혹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 2 0
    검찰 강압수사로 얼룩진 정교수재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 2 0
    프랑스는 나치부역자 6763명 사형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 2 0
    상식은 바로 이런것이다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2 0
    이재명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질문받은, 사안만 답변했을뿐인데
    이지사가 어떤 말을 안해서
    사실을 숨기려고했다는 젝폐사법부의
    어처구니없는 말장난과 김어준에 대한 고발내용이 너무 똑같다.
    이지사는 말을 안해서..김어준은 말을 해서..라는 차이만 있는데..
    혹시 시나리오작가가 같은 사람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64

  • 2 0
    한전총리와 정교수의 검찰모함조작의혹에

    입도, 뻥긋 안하던 여성단체와와 미통당과 여성변호사회와 기자협회는
    갑자기 정의로운척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 0 0
    111

    e단순한 미투가 아니고
    박원순 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잇엇기에
    기획미투로

    이제 서울에서 금싸리기 땅 그린벨트 지역은
    내곡동세곡동 와 수서일부지역
    그린벨트 해제만 남아잇는것으로

    수천억ㅇ이권이 달려잇는것으로

    저여자 변호사라는여성단체 한국성폭력 여성단체등 아줌마들도
    저지역에 땅을 사놓고잇잖니
    다들 한통속이 되어 잇는것으로 미통당도

  • 2 0
    검찰은 수사 못한다

    추미애가 막기 때문에 ㅋㅋㅋ

    박원순 건이라 추미애는 지금 주둥이 닥치고 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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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나치부역자 6763명 사형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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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 없음이란 의미도 모르나

    이미 끝난 일이다.
    피고소인이 자살함으로써 고소사건은 끝났다.
    더 이상 사자명예훼손하지 마라.
    그게 고소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고소인이 4년 간 성추행을 당했다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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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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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질문받은 사안만 답변했을뿐인데
    이지사가 어떤 말을 안해서
    사실을 숨기려고했다는 젝폐사법부의
    어처구니없는 말장난과 김어준에 대한 고발내용이 너무 똑같다.
    이지사는 말을 안해서..김어준은 말을 해서..라는 차이만 있는데..
    혹시 시나리오작가가 같은 사람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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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총리와 정교수의 검찰모함조작의혹에

    입도 뻥긋 안하던 여성단체와와 미통당과 여성변호사회와 기자협회는
    갑자기 정의로운척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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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의 한명숙총리 판결의문제는

    인간의 뇌와 기억을 스캔하는 기계가나오지않는한
    어차피 모든판결의 실제 유무죄는 본인만이 알고있다..
    검찰은 증거를수집하고 합리적인 추론을하여 범인이
    반박하기힘든논리를 만들고..재판부는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면서 검찰증거로 판단해야하는데..원칙을 안지켰다.
    원시사회에서 추장이 멋대로 판결한 야만시대로 돌아간것이다.

  • 3 2
    다스뵈이다118-한전총리 증인조작의혹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 5 8
    검찰 강압수사로 얼룩진 정교수재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 11 3
    문재인

    이제 레임덕으로 가는구나

  • 5 1
    maru

    "우리는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한다"

    나는 피해자가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의문을 보낸다.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자면 다른 직장 구하기 어렵지 않았을 명문대
    출신의 인재였을 것인데. . .2~3회 정도 계속됐을때 사표내고 고소를
    왜 안 했을까 싶다. 추행당하고도 비서실에 근무를. . .?
    대부분 여성들이 그럴까?

  • 2 1
    순시리

    맨입에 되냐 관노를 퍼줘야지

  • 6 11
    사자에 대한 2차가해를 멈춰라

    박원순님께서는
    무슨잘못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모든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시면서
    스스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다

    수백명을 죽인 살인마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세상에서ᆢᆢᆢ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하여
    인간의 입과 말과 글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죄과를 치루면서 이세상을 하직하셨다

    2차가해 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였으면 한다

  • 7 3
    민변이라면

    친문 집단인데,
    언능 추미애는 조사하라.
    묵언수행 그만하고.
    너도 서지현이 닮았냐? ㅎ

  • 15 5
    추미애는

    이런 거 관심 없잖아?
    오직 재앙이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죽이기. ㅋㅋㅋ

  • 6 13
    변호사모임

    변호사란년들이 법도모르냐 공소권 없음 다이미끝났다 고소한인간이 잘했는지 죽은 사람이 잘못했는지 저세상에가서 따져봐라 주댕이들만 사라갖이고 지랄연병들그만하고 주댕이들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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