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접수직후 이 사실을 청와대에 직보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형사사법체계가 아주 아사리판 개판 야바위판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측이 고소 직후 이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박 시장에게 유출된 경위를 질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지나 고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검찰에 보고 등록되고, 검찰은 법무부에 대하여 검찰 사무보고 규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고의무를 진다"며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극히 제한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 밀행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 시행 후 이젠 어떻게 되나"라고 반문한 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니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여전히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나. 아니면 검찰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다 건너뛰고 청와대에 막바로 보고하게 되었나.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수사지휘 하고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받아 사건처리 하나"라며 경찰의 청와대 직보를 질타했다.
그는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 시키며 연관법령 정비는 했나. 안했지. 몰라서 안한 건가. 일부러 안한 건가"라고 힐난한 뒤, "형사사법체계가 아주 아사리판 개판 야바위판이 되었다"고 단언했다.
박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와대에만 보고했을 뿐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경찰 보고를 받았지만 박 시장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곧바로 알고 잠적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텔레파시를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 경찰도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도 아니라고 하니, 정상과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 아마도 법무부에서 알림이 지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새나간 것과 비슷한 경로인 듯"이라며 "밝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스마트폰 암호를 해제해야 하니"라고 비꼬았다.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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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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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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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박시장 씹어서 튀어 볼려고, 공식 라인으로만 일했냐. 연줄과 부처에서 파견 나갔지, 정보가 가장 빨리 모여, 그래야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언제부터 성희롱 피해자에 관심을 가졌냐, 박시장 피해자도 잊혀 지는 게 도움 주는 거야, 목숨으로 속죄하니 충격받아 기자회견 하고 저러는데 목숨 외에 뭘 하냐, 박시장 가족도 생각해야지, 그들도 피해자야
고 박원순, 고인의숭고한 철학은 존중될가치가 충분합니다.어떠한 이유로도 고인의 명예를 흠집내는 발언들은 자제하는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역대시장 중 또는 앞으로 서울시장에서 고 박원순시장만큼 청렴하고 능력있는 시장 보기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시민 및 국가의 손실은 너무도 크다고 봅니다. 시장하겠다고 거론된 인물들보면 전부 "양산군자"로 보여집니다.애석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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