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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北 핵포기 전에 북-미수교 없다"

"美 정치적 의지 불구 합의 이행 않으면 이는 북한측 잘못"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두들 대북협상 언제나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어"

차 교수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부시 행정부는 2.13합의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은 결코 마무리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정치적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데도 만일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북한 측 잘못"이라며 "이제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폐기 합의 이행의 정치적 의지를 내보일 차례다. 북한은 반드시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합의에 대해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측이 북한 핵시설 폐쇄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다. 북한의 핵시설 폐쇄 조치는 6자회담 2.13 합의의 3단계 과정 중 가장 첫 단계로 이제 국제원자력기구는 정식 사찰단을 북한에 다시 보내 북한의 핵시설 폐쇄를 검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들 사찰단원들은 과거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빨리 북한 핵시설 폐쇄 단계를 마무리해 줬으면 한다"고 북핵폐기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그는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는 북한이 그들의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2.13합의 2단계에서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것처럼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이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에 대해 "미국이 아직 북한과 양자협상에 나섰다고 여기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양자합의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두 나라간 의견을 교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계획을 오랫동안 추구해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때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양보했다는 사람들의 비판적 생각을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 북한과의 협상과정을 보고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미국의 그간 대북정책에 진정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예를 들자면 우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과 다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또 양자접촉은 항상 다자 틀 안에서 한다는 것, 그리고 협상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합의를 각 단계별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시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이는 미국의 2.13 합의이행 의지와 대북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협상할 때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미국의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내보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BDA 문제 해결과정과 저의 북한 방문, 또 힐 차관보의 최근 방북에서 보여 지듯이 지금 부시 미국 행정부는 2.13합의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말 북한이 진정으로 핵폐기 합의이행과 관련한 정치적 의지를 내보일 차례"라고 북한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향후 협상에 대해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들 북한과의 협상은 언제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협상과정이 진전돼 가는지 지켜봐야 하겠다"며 "하지만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북한과의 협상과 합의이행에 대한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일 최종적으로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이유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정치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협상단을 향해 "협상장에 갈 때 여벌의 옷을 많이 준비할 것"을 조언하면서 "협상과정이 매우 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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