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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거 의원 “북핵시설 매입비용 분담해야"

한국 등에 추가부담 전가 우려

북한 핵시설을 매입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리처드 루거 미 상원의원이 매입 폐기시 비용을 미국이 단독으로 부담하지 말고 관련국들이 공동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등에 추가 부담이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루거 미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비록 현 단계에서 북한에 적용할 넌-루거 프로그램의 최종 구조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넌-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모델'을 한반도 실정에 맞게, 기존 구소련 방식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프로그램을 북한 비핵화에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나라들이 함께 분담할 것을 기대한다”고 관련국 공동부담을 주장했다.

루거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라크 전쟁 경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15년전 연간 4억 달러씩 배정됐던 넌-루거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올해 3억2천5백만 달러로 줄이는 등 예산압박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리처드 루거 미 연방 상원의원. ⓒ 루거 의원 홈페이지


그러나 워싱턴의 국제환경운동단체 <글로벌 그린 유에스에이>(Global Green USA)의 폴 워커 국장은 군축문제전문지 <무기 통제>(Arms Control) 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예산 문제는 법적인 문제니까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인 북한과 미국간의 완전한 협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다른 시각을 보였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23
    간돌프

    그돈으로 차라리 zv가스를 만들지
    그돈 1%만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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