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에게 "법무장관이 검찰 최종 감독자"
추미애 "정확히 진단해 도려내는 게 명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달라"며 철저한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금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독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고 개혁에 앞장선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하고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검찰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검찰의 기존 수사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향해야 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주셨다"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금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독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고 개혁에 앞장선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하고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검찰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검찰의 기존 수사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향해야 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주셨다"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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