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앞 폭력' 탈북민 1명만 영장 발부
다른 1명에 대해선 영장 기각
법원은 6일 개천절 광화문집회때 청와대 앞에서 불법폭력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탈북민단체 회원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모씨에 대해선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집회에서 피의자가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했는지 등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증거의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일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탈북민 모자 아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다. 영장이 청구된 최씨와 허씨는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모씨에 대해선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집회에서 피의자가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했는지 등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증거의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일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탈북민 모자 아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다. 영장이 청구된 최씨와 허씨는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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