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경수 보석,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석방 결정"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 다시 확인"
자유한국당은 17일 2심 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석방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에 더이상 사법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라며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 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왔는데 결국 그 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드루킹 재특검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현장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씁쓸하다"며 "이번 결정은 여당이 전부 나서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과연 오늘 김 지사 보석 허가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느끼실지 (의문)"라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에 더이상 사법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라며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 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왔는데 결국 그 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드루킹 재특검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현장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씁쓸하다"며 "이번 결정은 여당이 전부 나서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과연 오늘 김 지사 보석 허가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느끼실지 (의문)"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