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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핵협정 탈퇴", 볼턴 "대북 신호"

미국정부의 신뢰도 크게 훼손, 북미정상회담에도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거센 반대에도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협정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파기를 공언해 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이 협정으로는 이란 핵폭탄을 막을 수가 없다"고 탈퇴를 정당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선언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단한 이란제재를 90일과 180일인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원유 부문과 중앙은행 거래도 제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직후 이란 TV에서 "이란은 미국 없이 핵협정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의 일방적 협상 파기로 중동 불안은 다시 급속히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선언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탈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인데, 이는 이란뿐 아니라 다가오는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에 강력 경고, 향후 북미정상회담에 난항을 예고했다.

최근 북한에게 핵무기외에 생화학무기 등의 전면 폐기도 요구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볼턴은 이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며 우라늄 농축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더는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나는 약속하면 지킨다"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같은 트럼프의 이란핵협정 일방 파기는 미국정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향후 북미정상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에게 미국의 약속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6대 강국이 합의한 내용을 미국이 일방 파기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시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을 해주더라도 협정의 안전성에 큰 의문이 생겨나는 등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8 개 있습니다.

  • 1 0
    To be or Not to be

    * 선관위 요청으로 삭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함께 공표하여야 할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공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에 위반]

  • 1 0
    또

    국제깡패국 양키
    이번도 보나마나 김영삼정부 경수로 꼴나것네 - 중간에 한국만 봉이지

  • 1 0
    Republic of Korea

    * 선관위 요청으로 삭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에 위반]

  • 8 0
    이게 진실이다!

    벌써 팩트 체크 나왔더만..
    트럼프가 요구 하는건,
    이란 군부대를 아무런 통보없이 사찰 할수 있게 하란 거구
    EU등은 협의 하고 시행하는 절충안, 미국만 무조건 따르라고 압박
    이란의 군사 주권을 무시 하는 것으로 막무가내 조폭 주장!
    이는 2008년 북한의 경수로 폭파후 미국의 주장과 똑같다!
    이후 북한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 했다고 지금까지 사기친다!

  • 1 1
    ㄴㄴㄴㄴ

    아래 "우원식이를 위한 조언 어드바이뜨" 란 개색기 촛불을켜면 화들짝 놀라

    어둠속으로사라지는 바퀴벌레 민족말살 댓글노비 개구라&정수기물 보털당合體

    댓글蟲 한마리야 만고역적 半人半蛇 개구라새키 夫妻무덤이나 부관참시하여

    더럽고늙은개걸래 정수기 개보지구멍에다 쳐담고기어들어가 자폭

    하여 뒈지거라 뒈지면서必개구라 죳물 빨고 생쥐만세 부르고 뒈지거라

  • 0 1
    그냥 전쟁해라

    트럼푸야 그냥 북폭해라

    지겹다 개새키야

    미친정신병자새키들의 쑈에

    때려부셔버려

    개정은이도 핵미사일 날리거 ~~~

  • 10 0
    그러길래 뭐랬어?

    협정? ㅋㅋㅋㅋ
    협정따위를 맺으면 뭐하나?
    언제든지 파기하면 그만인것을..
    미국넘들이 그딴짓을 한두번 했냐?
    따라서
    북미협정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거다.
    그냥
    남북한 우리끼리 종전협정 평화협정 맺고 성실히 지키면 되는거다.
    여기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으면
    미국이 힘쓸수없다.
    힘 써본다 한들 뭔 효과가 있나?
    신뢰할수없는 미국 패싱하고 우리끼리 하자

  • 0 0
    111

    일본은 미국이 이란에가하는 금융경제제재에 참가하지않지
    일본 반응이 나왓잖니 유감

    이스라엘수도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고 미대사관을 옮긴다고 햇을때와
    그때랑 똑같은것

  • 13 0
    채신머리없는 양키들...

    믿음과 정체성이 그리고 영혼이 없는 최고의 불량국가 양키자슥들~
    코쟁이들 믿고 누가 쉽게 거래하겄냐...
    이런게 압박이 아니라 채신머리 없다는것이다
    못쓸 미꾸라지, 불량국가인 미국 타도해야된다

  • 10 0
    장본붕

    트럼프가 아무리 지랄 떨어봐야 시간은 조선편이다. 괌포위 사격을 당해야 정신 차릴듯 하다.

  • 3 0
    까칠한 국뽕

    양키 트럼프 쨔~쌰
    이것이 어찌 북한에 대한 압력이니

  • 4 0
    푸하하

    트럼프가 김정일 따라하네

  • 6 0
    나그네

    이번 판께기는 가짜유대의 지령에 의한거며, 어차피 개스라엘과 이란의 한판 푸닥거리가 있을거며, 결국은 양키 앞잡이 사우디와 이란의 대충돌이 일어날거다. 사우디와 이란의 원유 시설은 초토화되며, 원유가는 배럴당 200달러에 이를 거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원유 선물에 관심을 두기 바란다. 이상은 가짜 전문가의 의견임.

  • 6 0
    지나가는 나그네

    이란과 북한은 동일선상에서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탈퇴 시에는 중동에서의 핵전도 가능토록 허용해 준 꼴밖에 더 되나? 트럼프 주위에 방산업체 무기상들을 대변하는 참모들로 포진되어 있으면 트럼프가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기위한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판단에 따른 정책적 오류를 범하게 할 확률이 높아질 뿐 하등 도움 안된다.

  • 8 0
    김성태 극도로 지침

    당쵀 동정하는 사람도,, 여론도 없노.
    단식후회할때됐다 . 그리고 왜 그 퍽치기분이 홍준표에서 김성태로
    바꾸었는지 억울하게 당한 김성태는 퍽치기분과 면담하고 특검을실시 하도록
    강력요청하고 다시 단식실시하도록 하는게 맞다.

  • 2 0
    춘하추동

    적폐범죄의 수괴 마피아 삼성 두목 이재용 구속수사하라.
    삼성증권 주식사기 거래, 노조 파괴, 상속세 탈세, 분식회계, 돈으로 언론 여론 조작, 직업병 은폐, 수꼴시민단체 조직화 여론 조작 등의 범죄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범죄 두목 이재용은 즉각 구속수사해야 하며, 공직과 언론 삼성뇌물수수 패거리, 네이버도 처벌해야 한다. 여당은 적폐처벌에 앞장서라.

  • 11 1
    영태

    뽈톤 저 잡놈의 주둥아리를 공업용 미싱으로 두르륵 박아 놔야 한반도가 편안해 질텐데~~~

  • 2 8
    뉴스 보니

    문재인과 문베민국은
    트럼프와 미쿡 푸들이고

    김정은과 북한은
    시진핑과 중화민국의 푸들이더라

    트위터와 커뮤니티 문베들 보면
    김정은 귀엽다고 사진 공유하며
    좋아라 하더라.

    분명한것은 김정숙보다 이설주가
    이쁘고 품위 있다는 말에는 수긍한다

  • 19 3
    우리끼리 하자

    양키 그 자체가 악마야
    남북 우리끼리하자 남한은 주한미군철수하고 북한은 핵,대류간탄도탄 포기하고
    그리고 검증하기 위해서 IAEA 사찰단과 미국사찰단을 수용하고 핵검증 끝나면 NPT가입하고

  • 17 1
    세계의 깡패 국가

    미국이다.

    완전 지 멋대로인 독재자구만!

  • 1 2
    아베당

    아베 만나고 부터 저 ㅈㄹ 하는건가?

  • 2 5
    궁민

    모든게 수구개또라이 홍발정이 말한대로 흘러간다 불안하네,,,ㅠㅠㅠ

  • 12 1
    중국 역시 반드시 북한을 잡아야 한다

    미국 일본이 절대 북한을 놓을수 없는 또다른 이유다.
    이런 엄청난 판국속에 수개월을 불철주야하고 있는 정부를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오로지 어떻게든 흠잡고, 제발 잘못되라 손이 발되라 빌고 떠벌리고! 주둥이 놀려서, 지들 세력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속세무민만 일삼는 자한당 바미당 떨거지들과 그일당 정녕 대한국민이 아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이냐?!

  • 2 4
    이란 핵협정 파기 뿌리는 이스라엘에

    있다. 중동은 NATO 미국 이스라엘 힘으로 소련 이란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일전을 통해 이란의 힘을 제거할 프로세스다. 태평양은 다르다. 북한까지 중국에 내주면, 괌에서 중국과 정면대응해야 한다. 일본 미국 연합해도 중국을 이길수 없다. 마지막 저지선이 북한이다. 북한을 중국과 공유해 나가지 못하면 환산 불가한 엄청난 댓가가 있다.

  • 2 3
    이렇게본다2

    가짜보수는 강대국이 만들어논..냉전체제에서
    하수인역할을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로인한 셧다운 위기로 국방비를
    매년50조씩 삭감하고..미국산업회복하는쪽으로
    가면서 한국가짜보수는 국제미아가 된것이다..
    한국의가짜보수가 이것을 빨리 눈치챈다면
    망하는 속도를 약간..늦출수는 있다..

  • 5 2
    이렇게본다

    한국전쟁은 유태인자본인 미국군수산업 무기재고
    처분이 목적이면서..남북한이 미국과 소련등의
    외세를 배경으로 대리전을 한것이기도 하다.
    물론 전작권을 넘긴 한국은 휴전당사자에서 빠졌고
    사드는 미국의 중국 동해안봉쇄로 중국의 북극항로
    진출을 차단하는 G2 주도권문제 이지만..한국과
    북한이 엮이면 국지분쟁으로 나타날수있는데
    이것의 예방책은 한반도평화체제다..

  • 10 2
    한반도 전쟁의 원인은

    2차세계 대전이 너무 일찍 끝나서...군수 재고를 털 곳이 필요해서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상대를 선택한 전쟁을 했다..... 나는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미국의 사령관이다....

  • 19 2
    지금까지 북맹들 주장이

    북정권이 약속을 안지켜서 합의를 믿을 수 없다가 대체적인 북맹들 주장이 었다. 그런데 좀 제대로 봐라..지금까지 북이 합의하고 먼저 합의를 깬적이 있는지 다시 찾아봐라...항상 먼저 합의를 깨놓고 뒤집어 씌우기 일쑤였고...그걸 또 언론에서 떠드는 소리를 그대로 청맹과리처럼 떠들고 믿어왔다..이제 북맹에서 깨어나야한다. 그게 지금을 사는 민족서원의 의무다.

  • 21 2
    춘하추동

    무기 쓸 데 찾고 있는갑다. 무기장사치는 유전자가 악마스런 숭악한 놈들이지

  • 5 2
    고마

    미국 떵덩어리 시키들하고 협상하지 말고
    괌 포위사격 해바라...
    바로 항복할끼다....

  • 39 2
    잊고 있었다

    잠시.
    남북정상회담에 취해서.
    미국의 실재 기득권 세력이 군수산업인걸.
    전쟁으로 먹고 사는 이 악마의 무리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궤멸시키기 전에는 한반도 평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 32 2
    ahekrltql

    미국을 믿지마라,
    미국이 말하는 평화는 미국이 시키는대로 말 잘듣는것,

    미국이 한반도 6.25내전에 간섭한것은
    소련에 동독을 빼앗긴후,
    소련에 밀릴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때문이었다.

    4.3 제주 민간인 학살책임에 제주를 통치했던 미군도 자유로울 수 없다.
    5.18 광주시민학살에서 한국군 작전권을 가진 미군의 책임 또한 컸다할 것이다.

  • 2 11
    111

    한미동맹도 주한미군철수선언도 일방적으로 파기할수있다는

    미국이 이란에제재하면
    미국기업과 한국은참여이고

    일본은 이란에경제제재를 하지않지
    이란과 똑같은 제재를 받겟지만

    미국이 이란핵합의 탈퇴 -- 이란에금융경제 제재 --- 전세계에 선전포고
    이런식이 되잖니

  • 40 2
    소나무

    미국 니들만 이란핵협정이 끔찍하다고 하는데
    같이 협정에 참여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나머지 5개국은
    오히려 미국이 탈퇴하는 것을 왜 반대할까?

    결국 니들 미국이 협정 참여한 나머지 5개국과 달리
    딴 이익 챙기려고 이란핵협정을 파기하려는 거 아니냐?
    니들에게 제일 큰 떡이 떨어지지 않으면 판깨려고 덤비는 세계 평화의 훼방꾼

  • 27 1
    멍청한 볼턴!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란과 협정을 폐기하면 다음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북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잖아?

  • 18 1
    걱정이야

    북한이야 배짱부리며 해도 어차피 중국,러시아 통해서 유럽으로 다 연결되는데, 어떤 수를 부려서라도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지겠지.
    근데 남한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다 틀어겠다. 바다쪽으로는 별로 쓸모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바다로 가봤자 동남아 아니면 미국이지.
    한마디로 골때린다. 남의 손에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기 힘든게 한국이다.

  • 52 1
    한국은 북을 도와야.

    이란을 보면 미국을 알 수 있다.
    이 놈들은 늘 이랬다.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북을 도와야 한다.
    미국이 지킬 수 밖에 없는 어떤 장치를 한국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 56 1
    미친 양키 새키

    트럼프 양키놈 믿으면 절대 안돼
    미국놈 특히 트럼프놈 믿으면 중간선거까지 이용하다 다시 파기하고 다시협상하고
    재선 노리고 다시 북핵 고조시키고 이용만 당하고 남한도 경제적 투자로 또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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