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전선언때 중국 꼭 들어갈 필요 있나"
"평화협정에는 중국의 역할 상당히 크다", 중국측 반발 기류
청와대는 2일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덧붙여, 종전선언때 중국 배제를 거듭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선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이에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고, 평화협정은 중국의 선택이라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그렇다. 단 '종전협정'이 아닌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같은 청와대 입장은 종전선언에 종전협정 체결 주체인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중국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미묘한 긴장을 낳고 있다.
중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함께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불만은 남북정상회담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대통령, 아베 일본총리,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가졌으나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통화를 갖지 못한 데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일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시진핑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덧붙여, 종전선언때 중국 배제를 거듭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선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이에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고, 평화협정은 중국의 선택이라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그렇다. 단 '종전협정'이 아닌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같은 청와대 입장은 종전선언에 종전협정 체결 주체인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중국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미묘한 긴장을 낳고 있다.
중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함께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불만은 남북정상회담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대통령, 아베 일본총리,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가졌으나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통화를 갖지 못한 데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일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시진핑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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