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정부 반대에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 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천명을 최종 선정했다"며 "이날 오전 중으로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반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과 10여분 간 설전만 벌였다.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서울시는 직권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청년수당 논란은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은 문재인!-좀 부족한 걸 알기에 대통령 되어야 한다.고집불통이 대통령되어서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다 망치고 있잖은가? 그 다음은 박원순, 안희정은 더 검증 받아야 하고, 손보따리는 칠수와 새누리로 갈 것이고,원희룡이는 거기선 가망 없고...
복지깽판부, 닭대가리보톡스부, 닭똥보위부가 어울리겠다. 지자체의 시민복지행정을 돕지는 못할 망정, 훼방이나 놓는 것은 청와대가 망친 복지행정과 비교되서겠지. 없는 것보다 못한 행정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정부, 무정부보다 못한 정권이야말로 국가안보에 가장 해로운 적이다. 성주민 주장처럼 이제 탄핵말고 해결책이 있을까?
이 미친정부는 정말 국민은 안중에 없씀다. 국가의 역할은 커녕 국민을 개,돼지 취급,최저임금 찔끔인상하여 빠듯하게 먹고사는 일만 관심갖고 다른 일은 관심끄고 살아가랍니다, 혁명은 먹고 살 여유가 있을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듯합니다. 지금 이 반파쇼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달리는 버스안에서 뒷걸음질처도 역사는 전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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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지. 우리는 성주라는 사드 배치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이잖아요. 모든 운영은 미국에서 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을 설득하려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실행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일촉측발의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