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반도정보분석관, MB때 50명으로 급감"
김종대 "대북정보, 상업위성 활용하는 美민간기관에 역전 당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 인지하지 못해 우리정부의 안보정보 공백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에 북한 동향을 감시하는 한반도정보 분석관을 350명선에서 50명으로 대폭 감축한 뒤 현재까지 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타가 인정하는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정보는 주로 영상이 아닌 신호정보에 의존하는데, 이마저도 탐지범위가 평양~원산 이남에 주로 국한되어 있다"며 "북한 후방에 대해서는 눈과 귀가 거의 멀어있다고 해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후방의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기서 큰 결함이 발생했다"며 "미 국방정보국(DIA) 산하 주한미군 정보여단(501정보여단)에 배속되어 있던 한반도정보 분석관은 이전에 350~4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라크 전쟁이 악화된 2008년경부터 잔류인원 50명 정도를 남겨 놓고 중동으로 철수한 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범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태평양사령부에서 운용하는 미군연합사군사 정보체계(PASS-K)에서 여러 출처에서 수집된 북한 정보가 있지만 이를 분석하지 못한 채 대부분 판단 항목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 합참의장이 2회(2009, 2010년) 미 합참의장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답장조차 받지 못했으며,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정보공백을 보완하는 대책이 촉구되었음에도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국군 정보부대에 지원되던 신호장비와 신호정보도 지원을 중단했다"며 "이 때문에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한 중요 정보 분석은 상업위성을 활용하는 미국의 민간기관에 이미 역전을 당한 상황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그토록 중시한다는 한미 군정보 당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정보의 블랙홀에 빠진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한미일의 정보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동맹정책을 모색하면서 관심을 중국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 실패가 예고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동맹의 건강에 중요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한국군은 정보 현대화를 위한 정보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대부분의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채 눈과 귀가 멀고 신경과 혈관이 마비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반면 근육과 뼈를 증강하는 육해공군의 작전무기에 치중한 결과, 우리 국방은 눈 감고 주먹을 휘두르는 기형적 모습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런 전력구조에서 킬체인(kill-chaine),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같은 의미 없는 대책이 남발되어 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4차 북핵실험후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초기 정보관리에서 실패하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의미 없는 대책이 남발될 조짐"이라며 "북한 핵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종합적 대책이 없이 정부여당은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 대북 전단살포 허용 ▲ 한국의 핵무기 보유 ▲ 맞춤형 억제전략 등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대책을 나열한다. 위기관리의 목표와 방향, 수단에 대한 인식 없이 단기적 상황관리에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 풍계리 지하 핵실험의 갱도가 1, 2, 3차 핵실험 당시와 달리 꾸준한 확충으로 인해 매우 깊고 넓어져서 각종 굴착공사나 핵실험 징후를 외부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충분한 내부 공간을 확보했다"면서 "정부는 이 점을 간과하고 예전과 같은 감시만으로 핵실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오판하며 '핵 실험은 1개월 전에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정부의 안이한 안보태세를 힐난하기도 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정보는 주로 영상이 아닌 신호정보에 의존하는데, 이마저도 탐지범위가 평양~원산 이남에 주로 국한되어 있다"며 "북한 후방에 대해서는 눈과 귀가 거의 멀어있다고 해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후방의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기서 큰 결함이 발생했다"며 "미 국방정보국(DIA) 산하 주한미군 정보여단(501정보여단)에 배속되어 있던 한반도정보 분석관은 이전에 350~4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라크 전쟁이 악화된 2008년경부터 잔류인원 50명 정도를 남겨 놓고 중동으로 철수한 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범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태평양사령부에서 운용하는 미군연합사군사 정보체계(PASS-K)에서 여러 출처에서 수집된 북한 정보가 있지만 이를 분석하지 못한 채 대부분 판단 항목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 합참의장이 2회(2009, 2010년) 미 합참의장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답장조차 받지 못했으며,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정보공백을 보완하는 대책이 촉구되었음에도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국군 정보부대에 지원되던 신호장비와 신호정보도 지원을 중단했다"며 "이 때문에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한 중요 정보 분석은 상업위성을 활용하는 미국의 민간기관에 이미 역전을 당한 상황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그토록 중시한다는 한미 군정보 당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정보의 블랙홀에 빠진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한미일의 정보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동맹정책을 모색하면서 관심을 중국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 실패가 예고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동맹의 건강에 중요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한국군은 정보 현대화를 위한 정보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대부분의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채 눈과 귀가 멀고 신경과 혈관이 마비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반면 근육과 뼈를 증강하는 육해공군의 작전무기에 치중한 결과, 우리 국방은 눈 감고 주먹을 휘두르는 기형적 모습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런 전력구조에서 킬체인(kill-chaine),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같은 의미 없는 대책이 남발되어 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4차 북핵실험후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초기 정보관리에서 실패하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의미 없는 대책이 남발될 조짐"이라며 "북한 핵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종합적 대책이 없이 정부여당은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 대북 전단살포 허용 ▲ 한국의 핵무기 보유 ▲ 맞춤형 억제전략 등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대책을 나열한다. 위기관리의 목표와 방향, 수단에 대한 인식 없이 단기적 상황관리에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 풍계리 지하 핵실험의 갱도가 1, 2, 3차 핵실험 당시와 달리 꾸준한 확충으로 인해 매우 깊고 넓어져서 각종 굴착공사나 핵실험 징후를 외부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충분한 내부 공간을 확보했다"면서 "정부는 이 점을 간과하고 예전과 같은 감시만으로 핵실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오판하며 '핵 실험은 1개월 전에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정부의 안이한 안보태세를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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