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2일 자신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국무회의(2015.12.1.)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현장에서 들은 바와 같이, 행자부 장관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자체장이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동법 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이 국민의 세금을 실정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고, 지자체장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무원의 준법 의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박 시장의 청년수당이 위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는 누구보다도 국무회의에 끝까지 참석했던 서울시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현정부 관료들은 알아야 한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나 바로 진보의 아젠다를 침범했기 때문이다 그게 복지다 노인복지 20만원 그게 원래 진보의 아젠다다 청년 복지 50만원 그게 원래 진보의 아젠다다 보수는 노인복지를 배겼다 진보는 청년복지를 배끼지 않았다 누가 진정성있나 한국의 사회는 복지로 가야 발전한다
말하는 맥락을 보면, ‘청년 수당이 범죄’라고 하는 기운이 온다. . 우리는 밥은 안 먹어도 도선(道仙)의 우주의 기를 받으면, 기운이 뻗치다 못해, 뭐든지 다 아는 경지에 이르는 유체이탈에 아롱말, 아롱사태다. . 에혀~, 거지 발싸개도 똥사개는 안한다. 이런 것들이 방백이랍시고 거들먹 거리나...? 에혀~
닭무식부패정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저지 시도에 대해 이 제도를 함께 만든 청년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총선필승 정종섭 행정정자치부 장관이1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 운운은 적반하장”이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이야~ 청년들 받을 혜택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훼방놓는 현직장관 클래스 보소- ㅋㅋㅋ 말끝마다 위법위법 하는데 위장전입 전과자 주제에 공소시효 넘어가 처벌못받는 본인 입에서 할 말은 아니지- 글고 니가 사법부냐? 니가 사법부야?? 위법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거지 행정부가 하는건 아니지 않니???
위장전입-탈세하는 범법자가 할 소린 아니다 등신아.. . 박근혜 자신이 낸 공약집에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하고 지자체에 떠넘겼고, 박근혜 2011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취업활동수당'도입을 수차례 강조 했는데 서울-성남시는 안된다?? 무능하고 양심없는 정권의 내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