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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선장에 살인 무죄. 징역 36년 선고

기관장에게는 살인 혐의 적용해 징역 30년 선고

법원이 11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기관장 박모씨(54)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조타수 박모(59)씨, 조타수 오모(57)씨, 1등 기관사 손모(57)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이모(56)씨, 조기수 박모(59)씨, 조기수 김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판시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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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시간. 끌기

    이준석선장이라! 36년형이라. " 명 판결" 이오! 70 늙은이 한테, 36년형 , 이준석 아주 좋아 햇 겟네! ." 코미디, 쟈니윤인데" 코미디 재판도 잇ㅅ네 그려 ? 저승보다 이승이 좋 다 햇으니 이선장 고마워 하슈 ? 36 년형인 데, 다 살어 , 중간에. 죽으면 , 형량 남은거 아 깝 잖소 ! 이렇게 해서라도 12/19 건 덮자는겨.

  • 0 0
    판결판결

    받아들일수 없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형보다 이런징역이 교훈이 됩니다.카고 인간적으로 사형보다 더한 처참한 인간의 삶입니다.
    감옥에서 주검이 되어서 나오고. 처자는 할매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보다 더한 삶은 ..
    다만 살아있을뿐이지 사회생활을 못하는 삶은 인간으로써의 삶이라고 하기엔..

  • 0 0
    웃기네

    대한민국호 선장은?

  • 18 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그래도 이준석은 감옥에서 죽겟구만...
    15살짜리 고문, 폭행, 성폭행 감금, 살인 암매장해도
    엄벌 운운하더니
    미성년자라고 6년 때리더라.
    피해자는 고문살해당하고 썩어갈동안
    가해자 악마는 무상교육받으며 20살 되서 나와서 산뜻하게 새출발
    이게 대한민국

  • 6 0
    조판새

    국정원직원이네뭐네해서 의문을샀던 신가놈 1등항해사
    워래 3항사인데 1항사로 변신 취업하루만에 세월호1항사
    갸는7년이고 3항사10년? 2항사는 15년!
    그런데 왜신가놈은 7년을선고했을까.
    그리고 선장놈은 살인죄를면하고 36년형 기관장은 살인죄적용30년
    이판새가 정신줄 놓은거아닌지 정말웃기는판결아닌가.
    그러니 국민들은 이정부의발표를 믿지않는것이다

  • 17 0
    말이안통하네뜨

    한마디로 법원이 판사가 개판이다. 최소한 감형 없는 무기징역 감이다. 언제부터인가 피해자 편이 아니라 가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오니 말이다. 사실은 선장과 함께 정부의 관련 인사와 정치인도 처벌해야 하는데 판결이 이래서야. 앞으로도 뻔 할것같다. ㅉ

  • 18 0
    죽이고 싶다

    360년이 정답이다

  • 21 0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차후에 모범수라고 가석방 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뭔가 이상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선장이, 선원이 무슨 짓을 하든 재판에서 일단 목숨은 건질테니...

  • 4 0
    지랄한다

    각각의 선고형량 X 304 해라

  • 9 1
    저넘을 세월호 선실

    헐~~ 저 인간 침몰한 세월호 선실에 다시 갖다넣어서 36년간 살게해라!~

  • 21 0
    마땅히

    해야 할 선장으로서의 임무를 기피하였고, 그 결과로서 인명이 희생될 것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살인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 이 판결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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