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에 임대주택 공급하겠다"
"100조원의 국민주택기금과 국민연금 활용하면 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매년 신혼부부 10만상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경제통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의 추세를 돌리기 위한 담대한 정책을 시작한다"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획기적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매년 25만쌍씩 결혼하는 추세로 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면 매년 약 10만쌍에 대해서 저렴하지만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신혼부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5년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면, 향후 약 100만호 정도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재고로 확보하고,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입주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싱가포르식 임대주택 정책을 펴겠다는 것.
그는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이 정책은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다소의 이자율을 보전해주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의 포럼을 출범시킨 뒤, 본격적으로 토론회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이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66명이 가입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경제통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의 추세를 돌리기 위한 담대한 정책을 시작한다"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획기적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매년 25만쌍씩 결혼하는 추세로 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면 매년 약 10만쌍에 대해서 저렴하지만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신혼부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5년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면, 향후 약 100만호 정도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재고로 확보하고,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입주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싱가포르식 임대주택 정책을 펴겠다는 것.
그는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이 정책은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다소의 이자율을 보전해주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의 포럼을 출범시킨 뒤, 본격적으로 토론회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이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66명이 가입한 상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