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朴공약 '동남권 신공항 건설' 수순밟기?
제주 신공항도 허용시 4대강 사업비 맞먹는 20조이상 필요
정부가 종전 예측과는 달리 김해공항이 2023년께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토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김해공항 등 영남지역 5개 공항의 장래 항공수요 예측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2015∼2030년 항공수요가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에는 지금보다 2배가량인 2천16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며, 항공수요가 1천678만명에 달하는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대구·울산·포항·사천공항 등 나머지 4개 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단이 2023년부터 포화상태가 될 것이란 예측은 5년전인 2009년 국토연구원 조사결과와 정면배치된다. 당시 국토연구원은 2030년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최대 811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1년 3월30일.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100점 만점에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해 신공항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고, 그 결과 MB의 대선공약인 동남권 신공항은 백지화됐다.
그러던 것이 불과 2만5개월뒤 김해공항이 '포화'로 예상되면서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뒤바뀐 것.
교통연구원은 이에 대해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여서 시장이 위축된 때여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저비용항공사 성장과 함께 김해공항으로 중국 수요가 몰려드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바꾸면서 최소 10조원이 들어갈 대형 토목공사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산 출신 김무성 의원이 반드시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관측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신공항 건설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국토부는 제주 지역 항공수요 조사 연구 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 신공항 역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국토부 용역 결과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이 2018년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 허가를 확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최근 박 대통령이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단지를 허용하려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허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 신공항이 허용될 경우 문제는 예산이다. 두 공항 건설에는 MB정권의 4대강 공사비와 맞먹는 최소한 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로 재원 조달이 결코 간단치 않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재정적자 탈피책으로 부가가치세 대폭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뜩이나 극심한 내수 불황 상태에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내수경제는 더욱 침몰하고 국민들의 거센 조세 저항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여당은 조심스레 여론만 떠보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김해공항 등 영남지역 5개 공항의 장래 항공수요 예측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2015∼2030년 항공수요가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에는 지금보다 2배가량인 2천16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며, 항공수요가 1천678만명에 달하는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대구·울산·포항·사천공항 등 나머지 4개 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단이 2023년부터 포화상태가 될 것이란 예측은 5년전인 2009년 국토연구원 조사결과와 정면배치된다. 당시 국토연구원은 2030년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최대 811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1년 3월30일.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100점 만점에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해 신공항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고, 그 결과 MB의 대선공약인 동남권 신공항은 백지화됐다.
그러던 것이 불과 2만5개월뒤 김해공항이 '포화'로 예상되면서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뒤바뀐 것.
교통연구원은 이에 대해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여서 시장이 위축된 때여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저비용항공사 성장과 함께 김해공항으로 중국 수요가 몰려드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바꾸면서 최소 10조원이 들어갈 대형 토목공사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부산 출신 김무성 의원이 반드시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관측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신공항 건설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국토부는 제주 지역 항공수요 조사 연구 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 신공항 역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국토부 용역 결과 제주공항의 포화시점이 2018년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 허가를 확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최근 박 대통령이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단지를 허용하려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허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 신공항이 허용될 경우 문제는 예산이다. 두 공항 건설에는 MB정권의 4대강 공사비와 맞먹는 최소한 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로 재원 조달이 결코 간단치 않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재정적자 탈피책으로 부가가치세 대폭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뜩이나 극심한 내수 불황 상태에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내수경제는 더욱 침몰하고 국민들의 거센 조세 저항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여당은 조심스레 여론만 떠보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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