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계류 수출 금지 등 대북 경제제재 더욱 강화키로
기계류 수출 통제 강화 및 관련자 처벌 강화 방침
북한의 작년 7월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10월 핵 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에 나섰던 일본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21일 일본 정부는 대북 경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북한과의 불법 무역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준비중인 대북 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기계류 수출 통제 강화 ▲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이 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시작되는 의회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21일 일본 정부는 대북 경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북한과의 불법 무역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준비중인 대북 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기계류 수출 통제 강화 ▲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이 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시작되는 의회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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