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25일 최경환 신임 경제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부동산대출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피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60%를 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치는 "많은 가계가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는 데 비은행권이나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대출 규제 완화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은행을 통해 장기적인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가 자산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 최경환 경제팀이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악화 등으로 한국경제에 재앙적 결과가 도래할 것임을 거듭 경고했다.
24일부터 방한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작업중인 피치는 앞서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적한 바 있어, 최경환 경제팀이 대출규제 완화를 강행할 경우 한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다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도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한국 민간부채가 여전히 한국 은행산업 내 약점으로 작용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시 한국 은행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를 한 바 있다.
경제통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정책으로 경제를 끌고 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된다. 돈을 풀어서 끌고가는 경제정책은 결국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가 곧 경제망국을 부른다"면서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의 발상이 바로 이것"이라며 부동산대출 완화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이미 '총리급 경제부총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경환 후보는 부동산대출 완화 등 경기부양책에 올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최경환 경제팀이 출발할 경우 여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이건 뭐 정부가 나서서 사기를 조장하려고 하는구만..... 중산층이 무너진 상황에서 부동산만 부양하면 그게 바로 거품이라. 그 거품이 쌓이면 나라 망하는거고..... 어디 이런거 한두번 당해보는건가? 그럼에도 이놈의 정권도 그저 부동산에 미쳐 돌아가는구나... 허허허허 하긴 개버릇 남주랴....???
쥐박이가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투기를 장려하는 바람에, 나라의 주축인 중산층이 된통 ‘빚더미’를 뒤짚어 쓴 것이다. . 이제, 그네님이 전임자가 싸지른 물똥을 청소해야 하는데, 물똥위에 된 똥을 퍼지르려 한다. . 국가 디폴트 .. 죄다 망하는 거다. 대체, 뭘 믿고 G랄인 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