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가-공장 허용
朴대통령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선 안돼"
정부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규제완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런 규제완화와 지원책 등으로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 부산 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대전 지역 등 12개 지역 12.4㎢(여의도 면적 4.3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의 혜택을 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드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거점을 개발하기로 했다.
191개 전국 시·군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짜기로 했다.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천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오는 7월께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의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그런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 앉아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부터 여러분 모두가 동 시대에 이 책임을 맡은 걸로 운명을 타고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 부산 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대전 지역 등 12개 지역 12.4㎢(여의도 면적 4.3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의 혜택을 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드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거점을 개발하기로 했다.
191개 전국 시·군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짜기로 했다.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천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오는 7월께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의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그런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 앉아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부터 여러분 모두가 동 시대에 이 책임을 맡은 걸로 운명을 타고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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