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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 인하 8월부터 소급적용키로

새누리당, 정부의 재정난 심화 우려 일축

당정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난 악화를 우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던 정부가 새누리당의 강력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당정협의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7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 전액 국비 보전해 지방정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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