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주택자 양도중과, 분양가상한제 모두 없애기로
전월세 상한제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해 여야 충돌 예고
정부여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가을 이전에 전세대란을 잡으라고 지시하자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8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전세대란과 관련 "결국 전세값 상승의 문제는 주택매매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돼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중과 폐지가 꼭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용도 꼭 필요하다. 아파트 리모델링할 때 수직중측을 허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주택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한여름 같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었다"며 "그런데 지금 주택매매 시장은 한여름은커녕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거래가 실종된 상태 아니겠나"라며 즉각적 해제를 주장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반기 주택 정책의 주안점을 매매 활성화와 시장안정화에 합리적이고 또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시장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당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되,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박대동 제3정조위 간사, 이현재 제4정조위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전세대란과 관련 "결국 전세값 상승의 문제는 주택매매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돼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중과 폐지가 꼭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용도 꼭 필요하다. 아파트 리모델링할 때 수직중측을 허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주택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한여름 같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었다"며 "그런데 지금 주택매매 시장은 한여름은커녕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거래가 실종된 상태 아니겠나"라며 즉각적 해제를 주장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반기 주택 정책의 주안점을 매매 활성화와 시장안정화에 합리적이고 또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시장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당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되,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박대동 제3정조위 간사, 이현재 제4정조위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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