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경기 부양' 위해 취득세 인하
"8월말까지 협의 거쳐 9월 중 법안 제출"
정부는 22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 1주일 여간에 계속 논의를 해왔고, 어느 정도는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하게 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 관계부처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취득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에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안이 마련되는 대로 9월 중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취득세 인하 폭과 관련해선 "이 문제는 다만 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인하폭, 방법과 관련해서는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앞으로 논의해서 8월말까지는 발표를 하겠다"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마찬가지로 같은 폭의, 같은 차원에서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문제, 재원의 조정문제와 연계해서 같이 함께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가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시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어느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 1주일 여간에 계속 논의를 해왔고, 어느 정도는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하게 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 관계부처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취득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에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안이 마련되는 대로 9월 중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취득세 인하 폭과 관련해선 "이 문제는 다만 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인하폭, 방법과 관련해서는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앞으로 논의해서 8월말까지는 발표를 하겠다"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마찬가지로 같은 폭의, 같은 차원에서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문제, 재원의 조정문제와 연계해서 같이 함께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가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시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어느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