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영남, '동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합의
정부여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일단 발등의 불 꺼
정부와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 수요 조사에 18일 전격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수요 조사를 위한 5개 시도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이후 영남권 5개 시ㆍ도를 차례로 방문해 17일 신공항 수요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장 합의문 서명을 마무리했다.
국토부 등이 공개한 공동합의문은 ▲ 항공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입지 포함)를 시행한다 ▲ 항공수요 조사는 시행방법·절차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해 결정하고,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항공수요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 ▲ 항공수요 조사는 연내 착수한다 ▲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되 지자체 간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착수한다는 4개 항으로 구성됐다.
합의문에는 수요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 시 기존공항의 장래수요뿐만 아니라 전환, 유발수요 등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요조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10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오는 8월 수요조사에 들어가 1년후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서 빠지면서 영남권의 거센 반발을 샀던 동남권 신공항 공사의 수요 여부를 내년 6월 지방선거이후 결론 내리기로 함에 따라 정부여당은 일단 발등의 불을 끈 모양새이나, 신공항 건설 확정시 10조원이상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데다가 다른 지방들도 '토목 대선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설 게 분명해 적잖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수요 조사를 위한 5개 시도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이후 영남권 5개 시ㆍ도를 차례로 방문해 17일 신공항 수요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장 합의문 서명을 마무리했다.
국토부 등이 공개한 공동합의문은 ▲ 항공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입지 포함)를 시행한다 ▲ 항공수요 조사는 시행방법·절차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해 결정하고,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항공수요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 ▲ 항공수요 조사는 연내 착수한다 ▲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되 지자체 간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착수한다는 4개 항으로 구성됐다.
합의문에는 수요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 시 기존공항의 장래수요뿐만 아니라 전환, 유발수요 등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요조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10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오는 8월 수요조사에 들어가 1년후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서 빠지면서 영남권의 거센 반발을 샀던 동남권 신공항 공사의 수요 여부를 내년 6월 지방선거이후 결론 내리기로 함에 따라 정부여당은 일단 발등의 불을 끈 모양새이나, 신공항 건설 확정시 10조원이상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데다가 다른 지방들도 '토목 대선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설 게 분명해 적잖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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