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찰의 힘은 순경의 힘"
"대통령 부인 불법 발견했을 때 체포할 수 있어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2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축소은폐 폭로와 관련, "'경찰의 힘'은 '순경의 힘'입니다"라고 단언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순경(경장, 경사, 계급은 상관없습니다) 한사람이 혐의를 포착해 단속, 조사하다 보니 대통령 부인이나 장관의 불법사실 발견했을 때, 주저없이 간섭없이 체포할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순경과 형사의 수사와 법집행에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한 고려를 요구하고 개입한다면, 그 자체가 부당행위이며 범죄"라며 "이 사건 계기로 고칩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법집행하지 않는 다는 불신은, 경찰과 정부 뿐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끼칩니다"라며 "고위 간부 몇명이나 경찰조직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합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나 권은희 과장에게 전화를 시도했거나 걸었던 분들, 당시엔 '경찰조직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충심이었던 것 압니다"라며 "하지만 명백히 헌법과 법률, 경찰윤리강령과 경찰헌장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입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순경(경장, 경사, 계급은 상관없습니다) 한사람이 혐의를 포착해 단속, 조사하다 보니 대통령 부인이나 장관의 불법사실 발견했을 때, 주저없이 간섭없이 체포할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순경과 형사의 수사와 법집행에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한 고려를 요구하고 개입한다면, 그 자체가 부당행위이며 범죄"라며 "이 사건 계기로 고칩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법집행하지 않는 다는 불신은, 경찰과 정부 뿐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끼칩니다"라며 "고위 간부 몇명이나 경찰조직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합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나 권은희 과장에게 전화를 시도했거나 걸었던 분들, 당시엔 '경찰조직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충심이었던 것 압니다"라며 "하지만 명백히 헌법과 법률, 경찰윤리강령과 경찰헌장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입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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