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17일 “지금은 경제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일단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 원장은 이날 국가미래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재벌들이 편법적 상속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과거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며 “과거 벌어진 일까지 세금을 매기면 기업들이 불안해서 제대로 된 투자나 경영을 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놓고 도둑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서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소급 적용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의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이 져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기업들이 창조경제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대기업이 만나 대기업이 창조경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 재벌총수들간 회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재벌총수들과 별도 회동을 갖지 않고 있다.
그는 그러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적재산권(IP)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기술을 빼앗아가면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만날 때 "대기업들의 탐욕적인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폐지 수순을 차곡차곡 밟고 있는 중 그렇게 절대권력들은 한 몸이다. 누굴 탓하겠나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면 장땡인걸로 아는 국민들인데 그러다 은근히 뺏기는 건 또 모르지 지난 5년간 박근혜가 이명박과 손잡고 자신들 세금 줄인게 100조 그대로 추진됐다면 17조에 달하는 추경이 왜 필요했겠나
재벌의 탄생을 보자, 시골에서 형제가 여럿이면 장남이나 될성 부른 놈에게 몰아준다. 그렇게 몰아주어 재벌이 됐으면 나머지 형제를 돌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재벌은 지 잇속만 챙기고 다른 형제인 중소기업이 마련한 토대 조차 빼으려 한다면 부모,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걸 말려야지. 그게 경제 민주화 아니냐.
박근혜를 마지못해 찍어준 사람들의 심리는 그나마 재벌들을 손봐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였을 것이다. 그것이 퇴색되어버리면, 닭근혜의 과거부활만이 남는 것인데... 지난 5년 배불린 재벌 것을 굶주린 서민에게 줘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등을로 서민들 등골을 빼 먹을랴고 한다.
갱제 민주화 반대말은 갱제독쩨화 쥐? 재벌들이 갱제 독째화에 앞장서온 꼬라쥐를 백성들이 더이상 눈뜨고 볼수가 없으니 좀 고치자고 하는데 갱제가 어려우니 안된다고? 쌕쩡히 독째나 재벌 똑째나 똑같아. 밑에 경제 하부단위에서는 윗놈들의 독째화에 숨쉬기도 거북한데 그냥 가자꼬. 쌕쩡히 독째 키드 쉑끼들이 같은 독째자인 재벌에 파이프 꼽고 띵가띵가 하는데
이 양반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한 것도 아니라는 뉘앙스던데? 증세를 하려면 부자증세는 안 되고 서민이나 부자나 동일하게 증세해야하고 그러므로 국민이 증세 싫어하니 증세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얼마전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던 걸로 기억. 박근혜가 김광두 뜻대로 가면 이명박과 경제정책면에서 달라질 건 없을 듯.
그래 수술은 미루고 마취약만 계속 투여해라 환자가 안죽고 배기겠냐 부동산 폭탄돌리기를 갱제에도 도입하는겨 항상 경제는 어려울거고 불황때는 대기업 주눅든다 말리고 호황때는 대기업 발목잡는다 지랄하고 중소기업, 서민, 벼랑끝 중산층들은 언제 챙기려는가 올인해도 살까말까인데 결국은 립서비스, 화장빨이었어!!!
뭐 놀라운가? ㅋ이게?? 줄푸세 창시자인 김광두는 아무탈 없이 권력 중심으로 들어갔고 경제민주화 외쳐서 선거때 데려온 김종인은 3번 왔다갔다 버려졌다 다시 기용됐다 지금 이 사람 뭐하지?근황이 어떤가? 보이긴하나 ㅋㅋㅋㅋㅋ 아니 딱 보면 싸이즈나오잖아?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이룰것 같다고 해서 표줬다면 그건 정말 대가리가 심각하게 빠가야로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