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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공권력의 자의적 단속에 인권침해 우려 제기

'과다노출' 단속이 부활하고, 지문채취 불응도 경범죄로 처벌하기로 해 인권침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들 단속은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대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는 MB정권 하였던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미 입법했던 내용들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 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과도노출은 유신 선포 직후인 1973년 경범죄 단속대상으로 포함됐다가 미니스커트에 대한 자의적 단속 등이 논란을 빚으면서 유신시대 종료뒤 폐지됐던 조항이다. 또한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온 조항이다.

이밖에 앞으로 8만원을 내야 하는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도 8만원이 부과된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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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5 개 있습니다.

  • 0 0
    아주긴털

    과도하게 노출된 개한테 너 왜 다벗고
    뛰어다니냐 물으니 이유는 갈켜줄수읍꼬
    그냥 한5만원 드릴께요 라니 퉷

  • 2 4
    쇼콜라떼

    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진정 과도하게 노출한걸 못보셔서 반대한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정말 심하신 분들은 성충동이 일어날 만큼 다 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변의 다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는 길로 나아갑시다.

  • 7 1
    cds4606

    벗기는 장사 다해먹었다
    통행금지도 살리고

  • 11 2
    노망교회

    스커트 길이재던 남로당 아비의 피는 못속이는구나

  • 8 1
    지나가다

    구글 이미지 검색 박근혜 비키니, 일단 5만원 내고 시작하시오.

  • 10 4
    야한여성은반성하라

    알몸의 바바리맨은 과다노출이아니라 완전노출이다
    완전노출은 정신병자로 생각하여 범죄가 일어나지않지만,
    과다노출은 미니스커트,앞가슴이보이는상의등 남자들이 한번더 쳐다보게 만드는것으로서,노인들도 성범죄를 유발시키는행위다
    완전노출자는 원인분석하여 선도대상이지만,
    과다노출자는 자신을 쳐다보게유도하고 멀쩡한남자들의마음을 흔드는범죄자이다
    남자에게만죄를묻지마라!

  • 9 2
    에효~~

    유신 독재정권의 향수에 푹~~ 빠져 있는 늙은이들..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서는 거 같겄네??

  • 20 3
    표준범위

    속옷 란제리를 입고 활개치는 것들을 보면 제 정신이 아닌듯
    그래놓고 쳐다보면 눈을 흘기는 것은 더 제정신이 아닌 듯
    관심 받을려고 그래놓고 쳐다본다고 난리치는 것은
    정말 사회적인 범죄도 무시못할 노릇이다
    모든책임은 기본에서 부터 시작된다

  • 15 11
    노란병아리

    해운대, 경포대에서 비키니 입으면 범칙금 5만원 내야하는겨?!!!
    이런...이따구 정부가 있어
    여기가 무슨 무슬림국가냐~~~~ 쓰벌
    앞으로는 비키니 입다가 걸리면 5만원 범칙금이당~~~ 카~악 퇬!!!!

  • 13 11
    보라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과다노출 범칙금을~~~~
    세금이 부족한모양이군
    오호통재라~~~~새마을운동에 등화관재훈련도 다시하겠군

  • 13 11
    지랄맞은세상

    ㅋㅋㅋ.. 아무래도 유신시대로 회귀할 모양이군..

  • 15 8
    Salguksu

    이제 장발단속....통금부활.....극장에서 영화보기전에 애국가부르기만 부활하면.....완벽한 유신정권2기의 출범이군.....

  • 10 4
    gffghtrh

    낸시랭이 정권을 위협할정도인가...음..대단한 낸시랭.

  • 15 4
    ㅎㅎ

    노처녀 히숙대리네. ㅋㅋㅋ. 완존웃겨. 개콘소재될까. 잼없다.
    경찰들. 앞으로 줄자들고 치마길이 재겠네.
    ㅎㅎㅎ. 치마길이 재면서 눈동자 돌아가면 성추행이다. ㅎㅎㅎ.

  • 15 6
    aaa

    그래 맹바기 시절 입법한건 알겠는데
    왜 하필 이때서야 공포가 되는거냐고
    유신정권 시즌2의 냄새가 벌써부터 풍기니 원 ㅉㅉ

  • 12 6
    박정희시대로회귀

    하하하 이제 경찰국가의 부활이다. 아버지가 한 짓을 고대로 답습할 거다. 공포정치, 유신부활, 새마을운동, 국정원도 다시 옛날 이름으로 바꾸자. 너무나 어이가 없다. 장발 단속도 이제 시작할거다. 닭그네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예상에서 빗나가는 것이 없냐?

  • 20 0
    제4의새물결

    하는 김에 공직자 비리 저지르면 중꿔 처럼 공개처형 어때?
    미쿸 형님들이 하는식으로 군대 안 다녀오면 공직 맡기 어렵게 하는것도...
    아! 영쿸 에선 국캐의원님하 한분이 교통위반 거짓말 한거 때매 정치생명 끝났다지?
    솔선수범...윗 분들도 모범을 보이셔야...?

  • 19 19
    반정은

    정도의 문제지만 지나친 노출은 범죄의 원인이 되니 당연히 규제해안 마땅하고
    법이 너무 물렁한 울나라 법 강화해야한다

  • 20 2
    흐미

    왜 지문을 체취하지요.
    그럼 지문을 다 갈아버리고 다닌 사람은 어케 되나요.
    양 팔이 잘린 사람은 어케하나요.
    지문을 체취 못하니깐 범칙금 내야 하나요.
    지문 체취는 결국 행정 편의주의 아닌가요.
    국민의 인권은 아량곳 없고
    참 얼척없는 유신시대네요.

  • 14 2
    유신공주

    왜불러 고래사냥 불거진창 아침이슬 상록수 ...이런노래가 금지곡이었던 ..유신의 추억이 새롭겠네 공주가 여왕이 되더니

  • 16 4
    뭐야

    그럼 앞으로 해수욕장에서는요?
    집에서는 괜찮나요?
    연예인들의 짧은 치마 반바지는요?
    앞으로 부부관계도 옷입고 해야하나요?
    세상은 2013년
    머리통들은... ㅎㅎ

  • 16 0
    달타냥

    개판이구만!

  • 17 0
    ㅎㅎㅎㅎㅎ

    난 왜이리 웃음이 나오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7 12
    띨띠리

    눈요기가 성충동질시켜 결국은 성범죄로 연결되고 감옥소가서 인생종친다..단속한다는데 반대하는 인간들 인생 종칠우려가 다분힌 작자들..

  • 20 0
    ㄹㄹ

    자릿세 징수가 경범죄네

  • 36 0
    선거공약 사기

    선거 공약 사기- 사형 시키기 부터 실시하자 . 선거 공약 사기친 놈인지 년인지 부터 광화문 네거리에서 돌로 때려 죽이자. 사기 안쳤으면 말고 ........

  • 22 0
    ㅉㅉ

    이제 경찰들 자 들고 다니는거야?

  • 23 12
    마골피

    삼각펜티수준의 옷조각 걸치고 다니는거 제발 좀 단속해줬으면 한다..눈길을 어디에 둘지 참 난감하오이다..쳐다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원참..

  • 42 1
    유신 부활

    자 다시 유신시대가 부활하는 구나...

  • 7 1
    이러면 단속당한다

    경찰 : 과다노출의 개념정리
    .
    http://www.ilbe.com/927881875

  • 26 0
    어쩐지

    듣보잡 변씨가 낸시랭을 집요하게 공격하더라니...
    결국 이렇게 짜고치는 포석이었군...과다노출 낸시랭이라..
    아이디어는 좋았는데...어쩌나...이제 들통났으니..

  • 37 0
    양주금주령

    양주금주령 안하냐?
    허기사
    못할것이야
    다까끼 마사오가 요정에서 실버스 리걸 빨다가 총 맞고 뒈졌으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33 1
    국민탄압

    예고한대로 국민불행 시작된다 공권력 자의적 해석에 국민을 억매여 놓을 작정이다 유신5공 시절에 갖가지 죄목으로 국민이 얼마나고통을 받고 살았나 밥처먹고 할일 더러웁개 없냐 국민저항받아 곧 쓸어지고 말것이다

  • 46 1
    유신시대 부활

    죽은 박정희가 딸 그내을 시켜 유신시대 부활 한다 장발단속 치마 재기 길거리에서 볼수 있었던 풍경 다시 보것구나 하는짖마다 욕지껄이 먹을짖만 하니 지지율떨어질수 밖에 없다

  • 45 0
    개작두 장사 전성기

    개 작두 대령하자...
    성범죄자 삮뚝...
    제수씨 추행범 삮뚝....
    대마초 피운 놈 삭뚝...
    여대생 주무르는 넘 삭뚝...
    논문 표절한 눔 삭뚝...
    위장전입한 눔 삭뚝...
    골프장 간 눔 삭뚝...
    공약으로 공갈 친 눔(년) 싹뚝...
    전관예우 받은 넘 삭뚝...
    졸라 많쿤... 손까락 이 아프다...

  • 16 3
    더 하쟈

    장발단속 추가 !!!
    외제 담배 단속 추가 !!!

  • 37 2
    야 신난다

    잃어버린 10년은 무슨. 잃어버린 30년전이구만. ㅋㅋㅋㅋ

  • 26 1
    미루어짐작하건데

    좀 있으면 방송금지곡도 나올법 하고나

  • 16 3
    기자야?

    취재가 뭐냐? ㅋㅋ 혹시 채취를 잘못 쓴거냐? 뷰스 기자들 수준이 참....

  • 27 0
    정민희

    @@@@@@@@@@@@@@@@@@@@@@@@@@@@
    실현하기도 힘든 공약 내걸고..
    돈없어, 아주 세금 걷을라 애를 쓰네...
    담배값 인상에, 가지가지 다 하네..
    이렇게 별짓 다해 돈 마련하면, 나라도 최고복지공약 내걸수 있다 !!!!
    @@@@@@@@@@@@@@@@@@@@@@@@@@@@@@@

  • 20 2
    아리가45

    딱달라붙는 스키니쫄바지가 나는 더꼴리던데..나도 경찰이나할걸 합법적으로 다리속옷감상하고 뚷어지게봐도되고..좋것다.

  • 23 0
    쫄바지금지

    자전거 탈 때 쫄바지들 많이 입는 데, 이제 쫄바지 못입겠네.
    에헤라디야~~~~

  • 18 44
    바르게 살자

    과다노출 단속은 아무래도 여자 대통령이 탄생해서 이런 범칙금 대 찬성... 우리동네에 젊은 아가씨가 사는데 1년 내내 핫팬츠 여름엔 상의 짧은 나시만 입고 다녀서 정말 볼성사나웠는데 잘 됐다 그리고 범죄 예방에 도움도 되겠네 범칙금이 십만원은 해야 되는데...
    그 리고 여러가지 범칙금 항목도 잘 했다고 생각함

  • 7 23
    이상하군

    과다노출관련법은 예전부터 그대로 있었고 개정법이 오히려 완화되었는데
    법령집도 제대로 확인안해보고 기사를 올리고 부화뇌동하는것은 참 아이러니군요.
    까더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깝시다~~

  • 23 2
    단체가입

    개독가입권유는 엄벌하는 거 찬성한다.

  • 16 0
    저탱이

    색나라당 구케의원세끼들 국회에서 할일없어 우짜나... 의원 테이블 모니터에 저탱이 만지는넘들 한숨나오겠다.

  • 6 0
    김영택(金榮澤)

    얼릉 일본으로 살러가야지
    (앞으로)6개월만 더 있으면(일본) 갈수 있다.
    -

  • 19 27
    조용한 아침의 나라

    노태우 시절까지만 해도
    TV에서 핫팬츠 입고 엉덩이 흔드는 건 상상도 못했다.
    강상의 윤리가 있는 나라로 되돌아가자.

  • 26 0
    뭘 준비?

    과다 노출이면
    전국민 안구정화,군인오빠들 ,삼촌 팬들 시선집중 시키는
    걸 그룹이 단연 최고,
    노랑신문들 종이는 물론이고 인터넷 판 광고는 과다노출 보다 더 심한데
    여기는 어떻할겨?
    K-POP은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결되 있고 인터넷은 미창과부와 관련된거 아닌가?
    도대체 15년 준비한건 어디에 있는교?

  • 27 2
    좋것다

    똥 누리 차떼기 성나라 우짤겨

  • 23 4
    kipus21

    이젠 옷입을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구나... 개인의 취햠마저 규범화려는 너희들 무섭다.

  • 18 1
    허허

    법령을 보니까 과다노출은 바바리맨을 지칭하는 듯하고
    지문채취불응은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한 내용같다.
    미국 영화 보면 지문채취도 영장이 있어야하는 것 같던데...
    어쨌거나 저와 유사한 수십 가지 법칙금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지엽말단까지 통제해야하나 싶은 것들이 있더라.

  • 27 1
    도둑맞은 통

    틀림없는 70년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51.6%
    미스테리한 개표결과

  • 42 0
    닭덕후

    소녀시대, 원더걸즈, 포미닛 등등 노출광 소녀들을 전원구속하라.

  • 27 0
    유신의 추억

    다시 시작이다
    새마을도
    새마음도
    구국 봉사단도
    이렇게 하나하나
    복기해 역순으로 회귀하다보면
    국민교육헌장,10월 유신,5.16 까지 거슬러
    그대로 재현하려는
    조국근대화가 온나라를 덮치지는 않으려는지?

  • 13 2
    김영택(金榮澤)

    돈이 없으니까. 무임승차 무전취식하는데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
    사람죽이는데 는 180조원쓰는 이게 박근혜 복지정책이다.

  • 3 19
    선동글

    왜 이런 선동글이 난무하는지 이해가 가는데 적당히 해라.
    있는 사실도 니들은 눈가리고 보냐? 1973년에 없어져? 웃기고 있네 2006년 노무현때 과다노출은 경범죄에서 제외됐었다. 그리고 다시 추가된걸 법칙금 낮춰준거야.

  • 20 1
    푸하하

    다까끼에게 보고 배운 것이 그건데
    당연한 것 아냐?
    앞으로 기대된다.

  • 21 2
    48%백성

    맘대로 하거라.
    51.6%의 백성은 그래도 좋다고
    침흘린다.

  • 16 0
    선동글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2 0
    선동이군

    경범죄처벌법 [시행2008.1.1]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 21 1
    세금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어떤법을개정하여 국민들을
    압박할것인가??
    장관들은 골프치러 다니고,서민들은
    그분들 골프치러다니시라고 열심히 돈벌어 세금내고,,
    역시대한민국이다.

  • 1 8
    ㅉㅉ

    과다노출 전혀 문제없고 그대로다 ㅉㅉㅉ
    골이 비었으니깐 나라꼴이 그모양이지.
    내가볼땐 국민들이 제일문제야

  • 1 2
    난.남자여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4 1
    걱정이

    과다노출,지문채취까지? ㅇㅇㅇㅇ 진짜 유신으로 가려하나? 심히 염려스럽네. 차라리 여성에게 차도르를 쓰라하시지요?

  • 4 9
    ㅉㅉ

    자 이게 구법이다 멍청이들아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3 15
    ㅉㅉ

    선동당하는 수준하고는 ㅉㅉㅉ
    신법 개정안 그대로 올려준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21 2
    머리가 궁금하다

    서민들이 만만하지....그래서 서민들 주머니털면서 경범죄자 만들고 쯧쯧....좀 원론적인 대수술부터 해봐라...온갖부정부패와 사기 세금포탈등으로 찌든자들골라서 내각에기용하지말고....좀 생각좀 하며 내밷어라 도대체 뭐가 시급하고 뭐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기인지...제발

  • 0 0
    손권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3 1
    뭔가가

    마라톤대회시 삼각마라톤복 입고 뛸때 5만원 준비해서 뒤어야겠네.

  • 6 2
    ㅉㅉ

    신법 경범죄 처벌법 법률 제 11401호 제 3조 33항
    구법 이하동문 법률 제 8435호
    1조 41항에서 바뀐건데 어휴 ㅉㅉ 법안은 그대로고 벌금 관련만 바꼈거든

  • 22 3
    다까끼머살레

    지금 시대가 .... 좀있으면 유신선포 다시하겠구나 ㅉㅉㅉㅉㅈ

  • 14 3
    질서있는 사회

    대한국민 새로 태어나다.

  • 18 8
    늘푸름

    ㅎㅎ~ 참 부전녀전인가 70년대에 배운정치 그 시대에 뭐물러 있네요
    각하~ 신중에 신중을 거듭 촉구 하옵니다~~아
    구시대를 청산하옵시고 진보정치를 하옵심이 어떠하신지요~??
    통촉 하옵소서~~~

  • 1 2
    나참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2 4
    늬미 ㅋㅋ

    ㅂ ㄱ ㅎ 찬양 하는 새퀴들아 독재로가서 억압 받아라 일베충 수꼴 녀석들아. 21세기에 후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독재 청산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해서 독재를
    청산을 했더만 이건 6.25 전쟁 전까지 후퇴 시키겠네

  • 2 0
    나참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7 7
    미친독재자

    당연한거 아냐???!!!! 보고 자란게 독재인데!!! 바뀐 시대를 인지를 못하는
    저런 멍청한 사고방식인데!! 누구를 원망하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네들과 투표를 장난으로 생각하는 젊은애들 탓해야지!!!

  • 29 8
    나 돌아갈래

    북핵위기 상황이다.
    긴급조치 선포하고
    야간통행 금지하라.
    두발검열 치마단속
    불심검문 지문채취
    부활하라.

  • 23 14
    독재다.

    지 애비하고 똑같은 짖을하네.
    지금이 70년대냐?
    진짜 저쥐랄하다 죽창에 배때지 뀌지?

  • 27 8
    수정

    독재좀 하믄조큿다 세상돌아가는꼬락서니보니. . .

  • 49 12
    나야

    민주주의 후퇴인가 ㅊㅊㅊㅊ

  • 47 15
    수리부엉이

    역전에서 개독교 믿으라고
    떠들어 대는 개목사들이나 끌고가라
    진짜 왕 짜증이다 유신공자야

  • 50 7
    허허

    저것들이 아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 없이 경찰관 자의로 결정되버린다는 점 아닌가?
    특히 지문채취 불응은 위헌소송감 아닌가?

  • 49 9
    오후 6시 통금하지

    역시나 유신의 추억, 60~70년대적 발상이구만...그게 어디가겠어???그치.
    친일 매국노 청산과 처단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되찾았어야 했는데...

  • 35 6
    111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38 4
    형사

    앞으로 형사들은 돈다발 트럭으로 싣고 다니면서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해야할듯.. 어쩌나..

  • 36 0
    경제학자후배

    주폭 등 동네양아치들은
    그냥 놔두냐?

  • 52 3
    야간통행금지시행

    민주주의 마인드가 없다고 윤여준 선생이 말하더니. 지문채취. 과다노출. 유신의 추억.

  • 57 8
    칠푼이독제시작

    독제자 박정희
    머리 마음대로 못하게했고
    미니스커트 못입겠지
    이것이 바로 독제시작이었다

  • 59 7
    바보들?

    예상했던 것이 빨리 오는구나
    우리의 민주 요구는 너무 빨랐어?
    뒷걸음질 쳐
    북한 수준하고 맞춰
    그래야 강대국 바라는 대로
    한반도는
    말 잘 듣는
    김일성 박정희나라가 되는거야
    민중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아무것도 모르지
    내 것만 안 뺏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바보들 언제 정신이 들려나?

  • 32 4
    지갑을두둑하게해줘

    대선 약속 안 지키는 갸는
    막질이므로 바로 가막소로 넣자!!

  • 7 3
    오자 탈자

    기사 제목의 '지문 취재'가 뭡니까. '지문 채취'라 써야지.
    뷰스앤뉴스는 왜 이리도 오자, 탈자, 비문들이 많습니까.

  • 39 5
    유신헌법

    박여사 마인드 확인사살 하는구나. 박근혜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구나.

  • 23 3
    구천지옥소그로만~

    친일매국노빨개이독재잔당들을 청소하지 못한 효과드리 단단히 빛을 보고~~~???

  • 48 4
    자작나무

    세금 인상 없이 온갖 복지 다 한다더니
    담배값올리고
    경범죄로 벌금 걷어들여서 재원마련할라고 그랬구만
    조만간
    온라인상에서의 국가원수 모독죄도 부활하겠어,,,,,
    재원마련하고 지는 욕안먹고 일거양득이잖아

  • 19 7
    산바람

    기사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 개정안은 작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오늘 박근혜 국무회의가 의결한 것은 시행령으로 각 항목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관한 것이다.
    기사의 문제제기는 1년 전에 했어야 할 문제로 보이네요.

  • 20 1
    표8만새퀴

    스토킹~~
    표창원이의 말대로 범칙금 8만원만내면 되네?
    그런데 스토킹당한 여자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쩌냐? ㅋㅋ

  • 55 5
    김영택(金榮澤)

    지문채취 불응........... 이건 완전 독재이다.
    1970년대 구시대 이니까.

  • 59 6
    그네유신

    ㅋㅋ 머리에 가위질 좀 하고, 치마길이 좀 재 주고 해야. 아... 선거 잘못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릴려나 ㅋㅋㅋㅋ

  • 49 3
    ㅋㅋㅋ

    ▲특정 단체 가입 강요
    이거 길거리 개독들에게도 해당되나 ㅋㅋㅋㅋㅋ

  • 73 5
    닭ㄷㄱ리 세상

    드디어 유신이네. 허허허.
    바꾸네가 빠구짓허네. 허허허
    과다노출? 지문채취? 허허허
    닭ㄷㄱ리 세상됐네. 허허허

  • 90 5
    흐르는물

    유신 시대의 재림이군!
    과연 닭그네 답다!

  • 64 5
    뭐라꼬

    이게 뭐밈
    어찌 돌아 가는게 껄적지근하데이

  • 106 8
    얼씨구

    낸시랭을 겨냥한 정치탄압이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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