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큰정부' 발표, 2개 부처 신설
미래부-해수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부활시켜 관치 우려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던 기존 보수정권과 달리 '큰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복지 강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으며,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담 차관을 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을 전담하도록 해, 과거의 정보통신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개편됐으며, 이명박 정부가 만든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현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농수산식품부 역시 해양수산부 부활로 농림축산부로 바뀌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교육과학부의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뜻을 담았다. 또한 현행 식품의약안정청을 식품의약안전처로 승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를 반명했다.
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하기로 했고,해양경찰청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기획 기능을 대폭 이양 받는 형태로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수부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같은 안을 발표한 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정부조직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며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과학을 이끌어갈 부서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를 부총리 지위로 격상시켰다. 국민안전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꿈과 함께 안전 행정 관련 총괄 기능을 하게 했다. 또 국민 상당수가 걱정하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안전처로 바꾸고 총리가 관장하도록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이미 예상됐던 것이나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자칫 기획재정부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관치경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이명박 정부 출범후 크게 흐트렸던 정부조직을 과거정권 시절의 형태로 복원시킨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으며,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담 차관을 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을 전담하도록 해, 과거의 정보통신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개편됐으며, 이명박 정부가 만든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현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농수산식품부 역시 해양수산부 부활로 농림축산부로 바뀌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교육과학부의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뜻을 담았다. 또한 현행 식품의약안정청을 식품의약안전처로 승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를 반명했다.
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하기로 했고,해양경찰청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기획 기능을 대폭 이양 받는 형태로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수부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같은 안을 발표한 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정부조직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며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과학을 이끌어갈 부서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를 부총리 지위로 격상시켰다. 국민안전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꿈과 함께 안전 행정 관련 총괄 기능을 하게 했다. 또 국민 상당수가 걱정하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안전처로 바꾸고 총리가 관장하도록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이미 예상됐던 것이나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자칫 기획재정부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관치경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이명박 정부 출범후 크게 흐트렸던 정부조직을 과거정권 시절의 형태로 복원시킨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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