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분양'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맹점을 조목조목 질타한 데 이어 경실련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김헌동 "홍준표의 '반값 아파트'는 거짓말"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홍준표법은 "무늬만 반값아파트"라며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땅과 건물을 다 같이 동시에 분양 받으나 한나라당 안은 땅은 분양을 안 해주고 건물만 분양한다는 거니까 결국 반을 분양해주고 반값 내라는 거니까 실제로는 반값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우리 경실련에서는 현실대로 땅과 건물을 다 분양 받더라도 법대로 제대로만 하면 반값이 된다, 다만 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두 배로 뛴 거니까 법대로만 지금 현재 법대로 제대로만 해도 반값이 된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며 홍준표 의원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허위신고를 하고 자치단체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그걸 원칙대로 제대로만 해 거의 2배 남겨먹고 있는 건설업체가 적정이윤만 법대로 챙기도록 하면 반값이 그냥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그건 다 놔두고 그냥 건물만 팔면서 땅값 임대료를 내는 상태에서 현재 가격에 반값이 된다는 거니까, 우리 것과 홍준표 의원 안대로 하면 반에 반값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의원은) 그렇게 혼돈이 생기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건물만 분양을 받으십시오, 건물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지어도 한 4백만 원입니다. 건물소유권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토지는 임대료를 내십시오' 이렇게 쉽게 설명해야지 반만 팔면서 반값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홍의원의 '반값 아파트'를 거짓말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또 "지금 동탄이나 용인처럼 또는 앞으로 송파신도시 같은 데를 100%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정부가 소유할 거냐 하는 것이 (홍준표 법에는) 없다"며 "송파신도시를 시도지사인 서울시장이나 건교부 장관이 안 하겠다 하면 그냥 하나도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냐"고 홍준표 법안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준표 "반값 아파트는 법적 용어 아닌 정치적 용어"

이같은 김 본부장 비판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법적 용어 아닌 정치적 용어"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에 이어 인터뷰에 나선 홍 의원은 "반값이라는 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아파트 값이 반값이하로 인하된다,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법적용어도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반값이라는 건 현재 분양되고 있는 토지건물이 분양되고 있는 그 분양아파트가격의 반값이하로 내려간다, 그 뜻인데 그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냐"고 강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시민단체 말하는 것처럼 다 해주면 이상주의자"라며 "소위 이 방식에 의한 아파트 공급 방식이 거론된 지가 토지정의시민연대를 중심으로 3, 4년이 넘었고, 그것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건 내가 시작을 했고 그걸 갖다 구체화를 담은 것도 법안을 만든 것도 이번에 내가 했는데 시민단체 입장이나 토지정의시민연대 입장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면 이건 이상적인 게 아니다. 한국적 현실도 감안해야 되고 우리 주택거래의 현실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의 토공이나 주공의 능력의 한계 문제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 다 받아들이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우회적으로 자신의 법을 비판하는 경실련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특히 김헌동 본부장을 겨냥해 "지난번에 한번 세미나 할 때 김헌동 본부장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