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정부, 외교참사 처리도 몰염치"
"새누리, '국익'이라 환영했는데 언제 보고받았나"
청와대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수리로 한일군사협정 파동을 마무리 짓기로 한 데 대해 통합민주당은 6일 "이 엄청난 외교참사와 관련해서 겨우 실무자에 대한 문책에 그치려는 이 정권의 염치없는 책임의식을 다시 비판한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디도스 공격은 비서관이, 돈봉투도 비서관이, 당원명부 유출는 실무자, 불법사찰은 주무관으로 책임을 다 실무자에게 돌렸다. 정부여당 차원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겨온 오래된 관행의 졸렬함을 이번에도 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져야할 책임을 일부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책임회피의 구실 조사이자 국민기만 파렴치 조사"라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은 김태효 기획관 등 실무자들이 하라는대로 한 허수아비였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번에 밝혔어야 할 진상조사의 핵심은 왜 일본과의 협정 진행과정과 처리과정을 국민에게 속였는지와 대통령에게 협정관련한 보고시점이 언제였는지, 새누리당에 이 사실을 보고한 사실 여부"라며 "핵무장 가능성과 집단자위권을 검토하는 등 착착 군사재무장의 걸음을 내딛는 일본과의 군사협정과 관련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정부 내부의 이유가 뭔지 밝혀져야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디도스 공격은 비서관이, 돈봉투도 비서관이, 당원명부 유출는 실무자, 불법사찰은 주무관으로 책임을 다 실무자에게 돌렸다. 정부여당 차원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겨온 오래된 관행의 졸렬함을 이번에도 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져야할 책임을 일부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책임회피의 구실 조사이자 국민기만 파렴치 조사"라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은 김태효 기획관 등 실무자들이 하라는대로 한 허수아비였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번에 밝혔어야 할 진상조사의 핵심은 왜 일본과의 협정 진행과정과 처리과정을 국민에게 속였는지와 대통령에게 협정관련한 보고시점이 언제였는지, 새누리당에 이 사실을 보고한 사실 여부"라며 "핵무장 가능성과 집단자위권을 검토하는 등 착착 군사재무장의 걸음을 내딛는 일본과의 군사협정과 관련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정부 내부의 이유가 뭔지 밝혀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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