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박원순의 손배소, 아주 잘한 일"
"4대강 등 사회적 물의 빚은 토목사업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터널 수요예측을 뻥튀기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킨 MB 최측근들에 대한 손배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5일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전폭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극찬한 뒤, "지금까지는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나 수요예측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만약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는 잘못된 평가의 원인과 관계없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을 할 유인이 컸다"며 "내가 그 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새만금간척사업이나 4대강사업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형 토목사업에는 반드시 영혼을 팔아먹은 지식 장삿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이 자진해 공범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물의를 빚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4대강사업 등 다른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영혼을 팔아 먹은 지식 장삿꾼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지식을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극찬한 뒤, "지금까지는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나 수요예측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만약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는 잘못된 평가의 원인과 관계없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을 할 유인이 컸다"며 "내가 그 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새만금간척사업이나 4대강사업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형 토목사업에는 반드시 영혼을 팔아먹은 지식 장삿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이 자진해 공범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물의를 빚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4대강사업 등 다른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영혼을 팔아 먹은 지식 장삿꾼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지식을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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