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대법원이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신속히 오는 15일을 파기환송심 첫 기일로 잡은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민주당 수뇌부까지 대법원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사법부와의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당일 쓴 글을 링크, 사실상 최 의원 주장에 동조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치욕’을 기억한다"며 대법원을 과거 대법원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3심제(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다. ‘판사 동일체’는 없다"며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냐)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며 대법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나아가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이재용: 2019. 8. 파기환송→2021. 1. 환송심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21. 3. 파기환송 →2021. 9. 환송심 선고"라며 과거 파기환송심 사례들을 열거한 뒤,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판사 탄핵을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탄핵소추)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진욱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친명 강경파가 유죄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 10명 탄핵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당 지도부가 대법원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제3의 내란 사법쿠데타. 민주당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막아내겠다"며 "저들이 합법을 빙자해 10을 쓰면 민주당은 합법의 100을 쓰겠다"며 '재판 정지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며 서울고법을 비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강변했다.
그는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신다"며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역청'이라는 게 있다 이걸 소나무 진액이라고 우겨대던 사람들이 있었다. . 이 역청은, '아스팔트'이다. 이걸 방주에 발라서 방수를 했다. . 이처럼 과학에 무식한 작자들이, 과학을 운운하며, 성경을 억지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다. . 우주의 나이가 7000년이라고 믿던 말던 자유이다. 그 믿음과 하나님은 아~무 관련이 없다.
우주는 7000년 전 쯤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인류의 창조 이전에 수 많은 천사들이 존재 했었고, 창세기에 나오는 연대는, 하루가 천년이라는 언급과는 무관할 수 있다. . 과학 운운하면서, 지구의 연대가 7000년이라고 우기는 것은 모순이다. 과학연대로, 우주의 나이는 137억년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 모르면 잠잠한 게 인삼녹용이다.
유비 : 누상촌에서 짚신 말아 팔던 촌부 관우 : 촌에서 애들 가르치던 훈장 장비 : 돼지 잡아 팔던 백정 . 이제 유비가 공명을 얻으려고 한다. 곧, 한국이 이재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 근데, 이걸 쌍지팡이 짚고 나서 막는 개 같은 세력이 있다 오로지 제 기득을 챙기기 위한 개수작일터.. . 한국이 재명을 얻으면, 유비가 공명을 얻는 것과 같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역사이래 전무후무한 지지율 1위.. 이재명 . 이재명..그는, 어떻게 털어도 털어지는 게 없어서 없는 죄를 들 씌워서라도 얽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이재명이 통이 되면, 일반 서민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반면, 뒥구녕으로 해처먹은 판관나리, 검새나리, 고위공직 나리는 설 땅이 없을 것이다. . 이게 두려워 이재명을 잡을라고 G랄 인게야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다. 도대체, 법원이 왜 존재하는가? 상식과 양심에 근거해서 사실을 규정하자는 시스템 아닌가? . 근데,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은, 어떻게 지들이 정해 놓은 절차 규정마저 쌩을 까고 G랄이냐? 대가리에 미친 굥깍지 내란이 빙의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대법탄핵.. 이거 해야 된다. 대법..미친 놈들이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다. 도대체, 법원이 왜 존재하는가? 상식과 양심에 근거해서 사실을 규정하자는 시스템 아닌가? . 근데,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은, 어떻게 지들이 정해 놓은 절차 규정마저 쌩을 까고 G랄이냐? 대가리에 미친 굥깍지 내란이 빙의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대법탄핵.. 이거 해야 된다. 대법..미친 놈들이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다. 도대체, 법원이 왜 존재하는가? 상식과 양심에 근거해서 사실을 규정하자는 시스템 아닌가? . 근데,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은, 어떻게 지들이 정해 놓은 절차 규정마저 쌩을 까고 G랄이냐? 대가리에 미친 굥깍지 내란이 빙의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대법탄핵.. 이거 해야 된다. 대법..미친 놈들이다.
이재명이 그만 좀 죽여라! 6만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해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4월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 1,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 니 네들 씹열이 닮아 미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