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盧때 자료는 단순한 경찰정보"
사찰 목록 공개하며 靑 맹질타
문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4시 김해 연지공원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청와대가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기껏 든 예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 등 세 건인데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보고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007년 9월의 한 자료가 참여정부 때 것이라고 거론된다. 모경찰서 비위 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자료"라며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이고, 그런 공직기강 점검이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둥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다. 사전 점검이든, 사후 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다"며 "파사현정(破邪顯正) 차원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라며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기 위해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어떤 자료가 어느 정부 때 것이며, 어느 정부 때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어느 정부 때 적법한 공직감찰이 이뤄졌는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다. 이번에 문제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한 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이라며 "25명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규모와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유관 정보기관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고 청와대에 역공을 가했다.
그는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하게 이명박 정권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게 진실을 가려, 다시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BS새노조가 입수한 사찰 문건 일부와 목록을 2008년 전후로 나눠 공개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문건은 '감찰'자료로, 이명박 정부 자료는 '사찰'자료로 표현했다.
참여정부 감찰자료는 현대차, 화물연대, 전공노 관련 동향 보고와 공직기강 집중감찰 문건이었다. 이명박 정부 사찰자료는 KBS 최근 동향 보고, 전직 지방경찰청장 민주당 입당 관련, 어청수 전 경찰청장 동향, 전공노 부위원장 조치 계획, 전직 고위공직자 재산관계 문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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