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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전두환-노태우 경호 폐지법 발의

"금고이상 유죄판결 받은 전직 대통령 경호 중단해야"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5일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트위터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경호 및 관련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전두환 노태우 씨 같은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와 지원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관심 가져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5 0
    1표추가

    1표추가요

  • 3 0
    김재균 잘한다

    내란죄 반인류 범법자를 경호해줬다니. 맙소사, 더불어 판결 내용대로 집행하라. 당시 법정에 세우기까지, 그리고 판결을 때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숨이 위험을 무릅서야 했고 얼마나 왜곡된 역사를 이어가며 기다려야 했었냐? 징역 17년이면 그대로 집행해야지.. 무슨 백담사냐? 지금이 조선시대냐? 그러니까 이상득 같은 날강도도 서면조사 하는 거 아니냐?

  • 11 0
    까는나라

    4월11일총선 다음 대선은 이나라 혁명선거다
    정신 똑똑히 차리고 선거잘해야한다
    독제자 이승만 부정선거가 외생각날까

  • 18 0
    지나가다

    쿠데타로 집권하면....결국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라....용서 하면 안된다.

  • 11 0
    지나가다

    김구 암살범.....안두희를 처형했던....정의봉을.....간절히 기다린다.

  • 16 0
    지나가다

    내 세금이....저런 날강도 지켜주는데 쓰이다니......안된다.

  • 16 0
    지나가다

    전두환.노태우는.....사형시켜야.....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 20 0
    joon

    새누리당의 아버지 전두환은 내란 쿠데타로 사형 언도받고 이후에 비록 사면받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권한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상훈도 치탈당했지만 전화걸어 호통 한번 치고 그 이후로 계속 사실상의 예우를 받고 훈장도 여태껏 반납 않고 있다. 이런 날강도를 제 명에 죽을 때까지 눈뜨고 방치해야 되는가? 써도써도 안 줄어드는 29만원 ㅎㅎ

  • 28 0
    찬성

    당근~ 쥐박이를 위해서라도 이건 한시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못 된 짓을 조금이라도 덜 할테니까...

  • 6 20
    백성

    민쥐=한날=두화니=태우=백성갈구기. 민노당 만이 백성을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백성 여러분.

  • 19 0
    경호법패지

    국가 망하게 하는놈들을 경호해 경호법 패지하라
    광주시민 학살자 전두환이는 누가봐도 사형감이다

  • 18 0
    뎅강.모가지

    경호는 무신? 하루빨리 사형 시켜야 나라의 기강이 설것이야!!!!!!!!!!!

  • 44 0
    이게 나라냐

    도대체 세상 천지에 내란죄 반란수괴, 수천억 횡령범을 국민세금으로 지켜주고 명절 때면 우르르 몰려가 세배 쳐 해대는 나라가 또 있을까...

  • 45 0
    당연것을

    당연하지 벌써 만들어었야했다
    학살자들을 국민이 낸세금으로 보호해주다니

  • 50 0
    우리국민착해요

    벌써 광주 시민한테 열두번 더 맞아뒈져도 모자란 학살자들을 평안히 살게 보호해주다니.
    국민이 착한지 호구인지...

  • 10 43
    유시민, 심상정,

    fta로 나라 망친 민주당, 한나라당은 좀 꺼져주세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중하지는 못할 망정
    총선 나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하긴 양심이 없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천생이 매국노니 그럴만도 하네요.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 한나라당 모두 매국노당입니다.

  • 6 55
    정당은통진당으로

    전 통진당 지지자인데요.
    전직 두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경호 폐지법이 맞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 같구요
    김대중, 노무현도 우리가 볼때는 이명박과 다름이 없어 보여요.
    역대 대통령 모두 반시민적인데다 모두 비리투성이잖아요.
    통진당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네요.

  • 41 0
    456789

    아하 여기에서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나겠군---

  • 1 42
    김대중님

    저놈의 국개도 광주무당폭도 와 한 패구나..

  • 54 0
    마땅하다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 50 0
    살인자들

    웬 예우!!
    맞아 죽는 덫을 놓아야한다.
    쥐도 포함.

  • 1 40
    ㅋㅋ

    인간백정 김정일 집안엔 핵퍼줘야지?

  • 63 2
    촌노

    지당하신 말입니다요----근디 그법 의결 되면 두놈은 오뉴월 똥 개된다. 누가 먼저 몽둥이로 팰지 나라는 난리 법석일 터이고 새부리당이 동조 안하리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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