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전두환-노태우 경호 폐지법 발의
"금고이상 유죄판결 받은 전직 대통령 경호 중단해야"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트위터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경호 및 관련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전두환 노태우 씨 같은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와 지원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관심 가져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