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일 경우 가능하면 막는 게 좋다"며 언론통제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정 총리의 문제 발언은 7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갑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쪼인트 발언' 파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 나왔다.
정 총리는 김 전 이사장의 '쪼인트 발언'에 대해 "(해당 기사를) 대강 봤지만 여러 가지 해명이 있지 않았나? 김재철 MBC사장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다"라며 "저는 월간지에 나온 기사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신동아> 보도를 오보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동관 홍보수석에게 '동아 출신이면서 그걸 왜 못 막았냐'고 호되게 질책했나"라고 되묻자, 정 총리는 "그게 아니고 미리 알았다면 (이 수석이) 손 좀 쓸 필요가 있지 않았나, 막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의미"라며 이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했다.
서 의원은 어이없다는듯 "아니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 신청이나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다투면 되지, 왜 청와대 홍보수석의 힘을 가지고 막으라는 건가?"라며 "이게 바로 언론장악"이라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그러자 "사실이 아니라도 일단 인쇄가 되면 국민들이 사실로 알게 되니까 아예 인쇄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 아닌가"라며 반문하며 "나도 오보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다. 오보 이후 정정기사를 내도 인쇄가 되면 사실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일 경우 가능하면 막는 게 좋다"는 문제 발언을 했다.
<신동아> 보도를 오보로 규정한 발언이나, <신동아> 보도 같은 오보는 사전에 인쇄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게 좋다는 발언은 언론 자유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언론계 반발 등 적잖은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공계 무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말인지 잘 아실텐데요, 실은 경제학자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 별로 차이가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을 하서 총리 자리에 앉혀야죠. 인사청문회 보니 정운찬은 총리 같은 직위에 필요한 교양이 매우 모자란 과학자더군요.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일 경우 가능하면 막는 게 좋다"며 언론통제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경제학자에게 중책을 맡기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경제학은 과학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인 자신을 과학자, 앞에 사회라는 말도 빼고 과학자라 칭합니다.
it could prove that the material would "surely" result in "direct, immediate, and irreparable" harm to the nation. Since the government had not met its burden of proof,
Two weeks later, on expedited appeal,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could not, through "prior restraint," block publication of any material unless
When the 'Times' ignored the government's demand that it halt such publication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the newspaper was enjoined from continuing to publish portions of the document.
'The New York Times' obtained a copy of, and published excerpts from, the so-called Pentagon Papers, a voluminous secret history and analysis of the nation's military involvement in Vietnam.
정운찬 총리! 언론의 사전 검열 요건을 한번만 읽어보시기 바란다. The ongoing controversy that surrounds competing claims of national secur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came to a head in 1971 in the 'Pentagon Papers' case.
아... 정말 이 나라 수준이 이정도란 말인가? 주변에 나이 많은 분들이야 그렇다쳐도.... 프린스턴대학에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인간이.. 저렇게 한심한 철학적 소신을 갖고 있다니.. 착잡하다... 그럼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값도 통제해야 하지 않겠나? 수요 공급 논리로만 정당화 하려고 하지 말고...
"오보라면 사전에 인쇄가 되지 않도록 막는게 좋다."? 그럼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겟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도 어떤 경우에도 경기예측이나 무슨무슨 유발효과 하면서 수치 발표할때 확실한 증거 없으면 발표하지 말라. 왜냐 오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코메디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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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자 정운찬은 할말많지않을것이다. 고령면제대상자였는데 국방 국가안보 국민안전에 대해 충분하게 소통할수있나? 대통령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까지 모두 병역면제대상자다. 적어도 재해재난에 대해 대처하고 국방소통 국민안전소통 국가안보소통해야하지만 전혀 하지못했다. 지휘통제부실에 대한 책임 피하기어렵다. 응징선거 될수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다” “정치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귀담아 안듣는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정치적일 뿐” “진의가 잘못 전달돼서 생긴 오보다” “단지 정치적인 해석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곤란하다” “정치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