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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한명숙 무죄판결시 검찰총장 물러나야"

"MB정부가 마이동풍? 말과 소를 모욕하는 비유"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2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검찰이 진술번복을 한 총리공관 경호관을 재소환 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일반적으로 뇌물죄 재판에선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 왜냐하면 뇌물을 준 자신은 이미 죄를 지었다고 자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면 다른 물증이 없는 한 공소유지가 어렵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곽영욱 씨의 진술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 데다, 5만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의 소재와 용처에 대해 검찰을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거기다가 당일 정황에 대한 증인인 총리실 경호관도 검찰에서와 다른 진술을 해서, 이제 검찰은 공소를 포기해야 할 궁지에 몰린 것이고, 그래서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며 "총리실 경호관의 법정 증언 때문에 검찰은 돈을 두고 나왔다고 공소장을 변경해도 그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에 봉착한 거다. 경호관을 재소환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의 반발과 관련해선 "공판 도중에 검찰이 재소환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는 소송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에 재소환된 증인이 수사받고 나중에 증언을 번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증거가 되느냐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경우라면 이 증인은 앞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한번 위증한 사람의 진술은 진실성이 떨어지고 위증은 범죄이기때문에 만일 검찰이 이 증인의 앞서의 증언을 문제삼아서 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 진술을 또 바꾸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강박에 의하여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재소환후에 말을 바꾼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며 "검찰에서 이 경호관을 재소환한 것이 재판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실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선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번복했다고 해서 진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뭔가 하나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술 번복은 흔히 보기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재판 전망에 대해선 "물적 증거도 없는 데다, 곽영욱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뇌물 수수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며 "원래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거의 확신했다.

그는 이어 검찰을 향해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면 저는 검찰총장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총리, 그것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전직 총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는데도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으면 이번 기소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격"이라며 무죄판결시 검찰총장 퇴진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민 다수 반대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며 "내가 유머를 섞어서 표현하면 이런 현 정부의 태도를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이라고 하면 오히려 말과 소를 더 모욕하는 거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나 소는 주인 말을 잘 듣는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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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0 1
    고시낙방자

    아래
    고시 낙방자 그룹에 O표 찍어 주신분들 만년 복많이 받으십시오

  • 9 0
    무요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해야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하에서는 윗선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검사, 떡검사가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런 꼴 봐야합니까..

  • 15 2
    김성중

    MB정부가 마이동풍? 말과 소를 모욕하는 비유"
    그렇습니다. 말과소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검찰은 MB의 개?
    검찰총장과 대한민국검찰들이 MB의 개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비록 개노릇을 한다고 해도 충직한 개들를 모욕할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개들도 그런 파렴치한 짓들은 하지 않습니다.

  • 45 3
    점점점

    대한민국 검찰어쩌다,,이지경이 되었을가요?
    노무현 정부때는 대통령앞에서도 평검사가 방송에서 떳떳이 고개들고
    할말 다하더니,, 이번 정부때는,,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도 (물론 개인의견일수있습니다)
    주인앞에 엎드려 어쩔줄모르는 개처럼 보이는 군요.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히는 건지

  • 51 1
    그자리는

    국민들은 검찰들 안믿어요
    부패하고 썩은 검찰들인데,,,,
    그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닌것을...
    어쩌자고 저래
    감당안되네...

  • 24 1
    어쩌나

    정권바뀌면 어쩔려고 이러나...

  • 29 2
    바꿔보자

    정권 바뀌면 빵~갈놈 많구나. 길지도 안은 권력 인데..

  • 21 0
    전주 이씨

    전주 이씨 집안에는 명박이 같은 쫌생이는 없습니다.
    그라고 전주 이씨들은 또 다시 나라 세울 생각 없으니 걱정 잡아 매 두십시오.
    아멘 하고 관세음 보살 하고 다른것 아시지요?

  • 15 1
    신라왕

    이씨왕조 세우려는거 아닐까....군주통치로 돌아갈것 같은 예감......

  • 35 0
    rud

    대한민국 검찰이란곳이 아직도 존재하긴 하나요

  • 88 7
    시조 한수

    요즘 시중에 나도는 시조 한수
    한나라당 흥하면 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당 망하면 나라가 흥한다

  • 52 3
    17살꼬마

    김준규 아저씨... 검찰 되신지 몇년 되셨죠?
    편히 쉬세요

  • 78 3
    오제도 검사

    이 자가 아직도 거기에 앉아 있냐? 정말 뻔뻔한 자이로구만
    검찰 얼굴에 또 ㅇ 칠 하네

  • 8 59
    ckopcs

    이~~이상한논리로
    상~~상대방의 주머니에서
    돈~~ 을 울 궈내는 쏨씨로 교수로 체용된 영웅적인 인물

  • 66 3
    가난에 언 국민

    지금 언놈이 검찰 총장이냐 그 자가 명박이 대통령 시켜 준 놈 아닌가
    뒷 빽이 아주 튼튼하니 ?겨 날 염려없고, 사직 당할 일 없을거고
    가끔은 명박이도 안부전화 하는 사이라 왈 "나는 대통령 위에 있다" 하더이다.
    대통령 위에 검찰 있는 나라 세계 유일의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

  • 132 4
    soo

    중앙대 이런 훈륭한 교수님이 계셨네요. 법대교수님답게 일반인들이 잘모르는 것 까지 알려주시니 크게 공감이 되네요. 그 당당함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 67 7
    ㄹㄹㄹㄹㄹㄹㄹ

    검찰청사에 불지르자!!!

  • 21 1
    77

    돌아이아닌 한글도 풀이 안되나 윗분과 국민이아닌 부모님의 연세대에 그 욕지거리는 다뭐니 부모님께 집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런집 있으까?

  • 70 9
    검찰 불러그

    이놈의 검찰 어떻게 부셔버릴 방법 없나 이 검찰 불러그나 홈피좀 소개해 주지

  • 37 9
    마이동풍?

    한나라당 공천이라도 받으실라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 0 9
    kwonkhoe

    재판장이 우떠케 판단해야만 한 다는 것인지 귀신도 아니고

  • 5 6
    kwonkhoe

    정황상은 일리가 있다 허지만 법의 잣대로는 증거가 전무하고 재판장도 귀신이 아닌한 입즈을 모르고/ 검찰 역시 사용한 돈을 차차낸 것도 아닌이상 / 소송벙에 따라 무죄이다

  • 11 62
    정직해지자

    한전총리와 곽영욱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돈을 어떻게 받아어.. 그리고 유통하는 사람이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발전소 사장으로 발탁되었을까? 참 신기하지 대한민국 그럼 누굴 까? 그런데 한전총리와는 일면식이 있고~~ 돈은 받은 적없고 진술은 왔다 갔다 하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봤을때는 한전총리도 구린게 있어~~

  • 60 9
    조선일보 특보

    한명숙 서울 시장이 오늘 취임식을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햇다는 구나
    처음 부터 싹이 푸르스럼한 것이 뭔가 해 낼것 같구나 명박이와는 전연 다른 모습으로 하하하하?

  • 47 6
    검찰 총장 대리

    검찰이 지들 작난감인줄 알았던 상대가 비단뱀이 되었구나, 명박에게 충성한다는 짓이
    설 건드려서 물려 버린 비단뱀 연극이 되었구나 장래가 훤하게 내다 보이는 젊은 똑똑이 검사몇놈 일찍 무덤 가게 생겼네

  • 18 4
    기본은하자

    아이고 아이고 씨에게/ 대통령과 국민을 부모 자식 관계로 놓고 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반민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 88 3
    정말감사

    어찌 이리 옳은 말씀을,,,
    아쉽게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아야하는데,,
    그렇지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듯해서,,세상이 혼탁해지는것이겠지요.
    하지만,,이런분들 있으니 우리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 38 0
    친이연대

    좋은말씀입니다 가슴이다시원하네요````````

  • 39 0
    대한의병

    진짜 보수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지간에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친일군사독재잔존세력들과는 구별해야함.

  • 67 11
    과연

    정통 보수우파라면 이상돈 교수와 같은 반응이 당연한 것이다.
    이 정부와 그를 뒷받침하는 세력은 진정한 보수우파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다.

  • 96 9
    니머리돌대가리

    총장도 옷 벗어야 하겠지만 담당 검사도 옷벗어야 하지...자식쌔끼들은 데려가야 할것 아냐?

  • 12 11
    함장

    그동안 잠수하느라 수고했다

  • 20 0
    ㅇㅇㅇ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아니라 서이동풍, 서이독경이다.

  • 71 2
    ㅉㅉ

    그러니 소나 말 보다 못한게 바로 멩박이네...ㅉㅉ...귀가 먹었냐 눈이 안보이냐...코에 병이 걸렸냐....이 드 ㅇ신아

  • 74 3
    쥐가박당개박살당

    말과 소는 사람 말귀 알아듣지만
    쥐바기와 검새 딴날당은 귀막고 망할길로만 달리는 형국이다. 그렇게 달리다가 벽에 부딪셔서 개박살 나길 바랄 뿐이다.

  • 31 1
    무죄

    이니요
    또 법관자격
    운운하겠지요.

  • 39 2
    물러

    아니
    쪼인트만 한대
    까이면 되겠지요 뭘
    옛날에 회장님께
    많이 당했을텐데요
    뭘.

  • 125 1
    검찰총장퇴진임박

    이상돈 교수 같은 보수가 있어서 이 나라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212 1
    블레이드가이

    알밥넘들아 보수란 바로 이상돈교수와 같은 분들이 진정한 보수다. 어디 빨갱이보다 더 빨간색으로 얼룩진 친일매국짓을 하는 것들이 보수라고 지칭한단 말인가? 뭐... 뉴라이트? 병진들 꼴갑을 떨어요.. 나 친일매국하는 넘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것 같다.

  • 193 2
    궁민

    구구절절 법을 모르고 상식으로 살아가는 내도 옳다고 이해가 된다. 대한민국의 한심한 검찰에 기가찰 노릇이다 . 원숭이나라에선 이럴때 활복자살을 하드만 죄나라공화국에선 어찌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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