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입학사정관제 비리, 'MB교육' 휘청
'MB분신' 공정택도 도마위에...MB교육 전면적 재검토 시급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자율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에서 대규모 비리 혐의가 드러나, 'MB 교육정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양상이다.
예고된 '자율고 비리'...빈곤자녀에겐 자율고 '그림의 떡'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니어서 전형에서 응시할 수 없는데도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자율고 학생수가 최소 200건, 대략 250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학교장 추천 대상인 388명 가운데 무려 67%에 달하는 수치로 3명 중 2명은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13개 자율고를 포함해 수십개 중학교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앞서 "이번 부정입학에 관련된 교장과 학교 책임자, 학부모는 당연히 고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이같은 자율고 비리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 규모로 자행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파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는 이미 예고된 '구조적 모순'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자율고 입학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한 부모가정 자녀 등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고 등록금은 살인적으로 너무 비싸, 애당초 이들 빈곤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들에게 자율고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자율고마다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수입을 우선시하는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돈많은 집 자녀들을 불법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 등에는 은행간부, 고액 학원강사 자녀 등이 불법 입학했다는 제보 등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선 가난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전액 장학금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했으나, 이런 장치 없이 모양새만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대규모 비리를 자초한 셈이다. 'MB 교육정책'의 결정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자의적 선정기준
이명박 대통령이 한때 자신의 임기 중 100% 도입하겠다던 입학사정관제도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입학사정관제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창의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선정기준이 '자의적'이란 이유에서 비리 발생 우려가 제기됐었다.
서울교육청 장학관 매직 비리를 수사중인 종로경찰서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 50여 명이 수상경력증명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부풀려 조작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대학 70여 곳에 입시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 대학은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입학사정관 비리가 얼마나 적발될지는 지켜볼 일이나, 도입초기부터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던 입학사정관제 또한 의혹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MB 교육정책'에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MB 분신' 공정택의 몰락
MB 교육정책의 위기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것은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불러들여 승리를 축하하며 자율고 등 MB교육정책의 전위가 되도록 지시한 교육계의 'MB 분신'이었다.
공 전 교육감은 그러나 그 후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 교육감직을 박탈 당한 데 이어, 이번엔 대규모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가 교육감이 되는 데 전폭적 지원사격을 했던 뉴라이트 등으로부터 25일 검찰에 고발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교육청 전직 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직원과 함께 각종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강남의 모 고교 교장을 징계위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강남의 다른 학교장으로 발령냈다. 보은성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 공 전 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대대적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들 비리의 상당 부분이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어서 MB 교육정책의 구조적 맹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비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선 MB 교육정책의 구조적 맹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수능시험 원점수 공개 판결을 내리는 등, 우리 사회는 서열화와 사교육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과연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교육비리와의 전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예고된 '자율고 비리'...빈곤자녀에겐 자율고 '그림의 떡'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니어서 전형에서 응시할 수 없는데도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자율고 학생수가 최소 200건, 대략 250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학교장 추천 대상인 388명 가운데 무려 67%에 달하는 수치로 3명 중 2명은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13개 자율고를 포함해 수십개 중학교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앞서 "이번 부정입학에 관련된 교장과 학교 책임자, 학부모는 당연히 고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이같은 자율고 비리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 규모로 자행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파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는 이미 예고된 '구조적 모순'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자율고 입학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한 부모가정 자녀 등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고 등록금은 살인적으로 너무 비싸, 애당초 이들 빈곤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들에게 자율고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자율고마다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수입을 우선시하는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돈많은 집 자녀들을 불법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 등에는 은행간부, 고액 학원강사 자녀 등이 불법 입학했다는 제보 등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선 가난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전액 장학금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했으나, 이런 장치 없이 모양새만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대규모 비리를 자초한 셈이다. 'MB 교육정책'의 결정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자의적 선정기준
이명박 대통령이 한때 자신의 임기 중 100% 도입하겠다던 입학사정관제도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입학사정관제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창의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선정기준이 '자의적'이란 이유에서 비리 발생 우려가 제기됐었다.
서울교육청 장학관 매직 비리를 수사중인 종로경찰서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 50여 명이 수상경력증명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부풀려 조작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대학 70여 곳에 입시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 대학은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입학사정관 비리가 얼마나 적발될지는 지켜볼 일이나, 도입초기부터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던 입학사정관제 또한 의혹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MB 교육정책'에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MB 분신' 공정택의 몰락
MB 교육정책의 위기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것은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불러들여 승리를 축하하며 자율고 등 MB교육정책의 전위가 되도록 지시한 교육계의 'MB 분신'이었다.
공 전 교육감은 그러나 그 후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 교육감직을 박탈 당한 데 이어, 이번엔 대규모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가 교육감이 되는 데 전폭적 지원사격을 했던 뉴라이트 등으로부터 25일 검찰에 고발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교육청 전직 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직원과 함께 각종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강남의 모 고교 교장을 징계위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강남의 다른 학교장으로 발령냈다. 보은성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 공 전 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대대적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들 비리의 상당 부분이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어서 MB 교육정책의 구조적 맹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비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선 MB 교육정책의 구조적 맹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수능시험 원점수 공개 판결을 내리는 등, 우리 사회는 서열화와 사교육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과연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교육비리와의 전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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