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한나라당, 사법부 기초 흔들지 말라"
"사법제도 고치겠다? 교각살우의 우 범해선 안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0일 한나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사법 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자칫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부법원의 판사가 한 무죄판결은 내가 이미 말했듯이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법원이나 사법부 자체에서 우선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문제는 일차적으로 법관 개인의 가치기준과 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잘못이나 제도를 고쳐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정에 제동을 건 뒤, "동시에 사법부 밖의 정치권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생기는 것도 경계할 일"이라며 거듭 한나라당을 꾸짖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부법원의 판사가 한 무죄판결은 내가 이미 말했듯이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법원이나 사법부 자체에서 우선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문제는 일차적으로 법관 개인의 가치기준과 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잘못이나 제도를 고쳐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정에 제동을 건 뒤, "동시에 사법부 밖의 정치권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생기는 것도 경계할 일"이라며 거듭 한나라당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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