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성남시장이 초호화 신청사를 짓기 위해 판교신도시 사업비 수천억원을 전용한 데 따른 재정 위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공공 신규사업을 모두 중단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6년간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725억원을 빼내 일반회계로 전용했다. 특히 이 예산은 시청사 신축공사가 시작된 2007~200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빠져 나가, 2007년에 1천183억원, 그리고 올해 2천900억원이 호화 시청사 비용으로 쓰였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가 공동 개발사업자로, 따라서 성남시가 전용한 예산은 개발 완료 후 정산할 때 성남시민 세금(일반회계)으로 모두 갚아야 한다.
이처럼 무리하게 호화판 신청사를 지으면서 예산이 바닥나 내년도 복지·공공분야 신규사업이 거의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됐다.
성남시가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7천577억여원으로 올해 2조3895억여원보다 무려 6천318억원 감소했고,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3천984억원이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시민들에 필요한 시립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어린이공원 재정비·동 청사 신축·학교 숲 조성 등이다.
야당 시의원들은 지난 16일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이대엽 시장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올해 시청사 건립에만 토지비용, 건축비, 감리비용으로 무려 1천641억원을 지출하는 등 3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성남시 살림이 부도 위기에 놓였다”고 질타했고, 이에 이 시장은 “시의회가 지적한 내용을 확인한 후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마해 물러나면 그만일 수도 있으나, 성남시민들은 호화청사 비용을 갚느라 계속 골병이 들어야 할 판이다.
성남시민들 이제서야 업보를 받는구나.. 하지만 니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직 김문수가 건재하잖니 ^^ 과연 앞으로 성남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봐도 비디오구나. 니들이 몰아찍어서 삼선씩이나 시켜준 그 김문수로 인한 심판을 앞으로 4년 동안 톡톡히 받을거라는 걸 똑똑히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정치모리배와 토건업자 사이의 부패커넥션이다. 합법위에 불법보다 더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입히지만 이들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 민주주의라는 옷을 한꺼풀 벗겨내면 돈과 폭력 그리고 이미지로 결탁된 과두정치의 추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낼것이다. 어디에도 진정 시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
그르게 왜 그런 분을 뽑아놓고 뒤통수를 맞으시나들 뭐 괘안타, 뭐 그런걸 가지고 쩝.... 그간 시의회는 뭐 했나 모르겠네, 사후 약 방문, 똑똑한분들이 그 들어간 돈의 출처도 모르고 있었을라고?... 다 한 통속들이지 뭐 모리는 척 넘어가고 가방 끈 기~~인 사람들이 그런걸 모리고 있었을라고? 흐이구 불쌍한 우리 국민들은 흙 흙 ㅠ.ㅠ....
전용이 합법적인가? 불법이면 형사책임을 물어야지. 누구 보니 자기회사 자금 일시 전용하고 나중에 채워 넣은 것 까지 불법이고, 횡령이라고 잡아 넣더라. 성남시민들은 시재정파탄낸 죄로 이매엽이에게 배상요구해야 겠다.. 4대강 사업 허고 나면 다음 정부에서 명바기에게 재정파탄낸 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