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예산에 4대강 예산 더 숨겨져 있냐"
정종환의 '내년 4대강 60% 발언'에 강한 의혹 제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년까지 4대강 사업의 60%를 달성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11일 "내년도 4대강 예산에 숨은 예산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예결특위의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예산이 22조원이라고 할 때 내년에 60% 공정을 달성하려고 하면 내년 예산이 14~15조원 가까이 소요돼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 (내년 예산안에서) 찾아낸 4대강 예산이 8조원인데, 5조원 가까이를 어디에 숨겨놨는지,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기업에 맡기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속도전"이라며 "참고로 경부고속철도를 완공하는 데 20년이 걸렸고 금액으로만 19조원이 들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무슨 우선순위가 앞당겨졌길래 22조 사업을 3년 만에 마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밝혀졌고, 위법으로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고 다시 수공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위탁하는 분식회계·예산세탁을 자행하였으며, 수공에 대한 이자지원비용 800억원은 ‘출자금’ 형식의 편법지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기' 위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자진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특위의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예산이 22조원이라고 할 때 내년에 60% 공정을 달성하려고 하면 내년 예산이 14~15조원 가까이 소요돼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 (내년 예산안에서) 찾아낸 4대강 예산이 8조원인데, 5조원 가까이를 어디에 숨겨놨는지,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기업에 맡기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속도전"이라며 "참고로 경부고속철도를 완공하는 데 20년이 걸렸고 금액으로만 19조원이 들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무슨 우선순위가 앞당겨졌길래 22조 사업을 3년 만에 마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밝혀졌고, 위법으로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고 다시 수공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위탁하는 분식회계·예산세탁을 자행하였으며, 수공에 대한 이자지원비용 800억원은 ‘출자금’ 형식의 편법지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기' 위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자진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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