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들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을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시대역행적 '연좌제' 부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연좌제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공안 통치방식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뒷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 여성환경단체 이씨와 여성단체 남씨 등 간부급 인사들이 집회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동시에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남편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조회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에는 이 모씨의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의원과 아버지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모씨에 대한 공안기록도 포함돼 있었다.

이인영 전 의원의 경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4월19일 서울 수유동 소재 4·19 묘소에서 학생 등 3천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 ‘87년 5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결성을 주도’ 등으로 돼 있다.

또 이씨의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는 ‘명동사건에 관련된 자로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복사해 한 교회에 배포했다’면서 ‘81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적시돼 있다.

여성단체 간부 남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97년 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 방해 목적 각종 불법집회 주도’ ‘2004년 3월 서울 교보문고 옆 소공원 차도상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법정에 이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와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제출했다.

최규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규정에도 헌법 제13조의 연좌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수사하고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시위참가자 가족의 30년이 지난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고 이를 기소의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는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다는 일념으로 촛불을 들었던 유모차 어머니들마저 공안사범으로 분류하고 수십 년간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 있으니, 시위 같은 것 하지말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라고 국민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