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친이재오 연합? "도덕성 철저검증하라"
송광호 "위장전입자 용퇴하라", 공성진 "도덕성 철저히 따져야"
물과 기름 사이인 박근혜계와 이재오계의 최고위원들이 14일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9.3 개각' 내정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주문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위장전입 논란에는 이귀남 법무장관, 민일영 대법관 후보 등 외에 정운찬 총리 내정자도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친박 송광호 "위장전입 내정자들 스스로 용퇴해야"
친박계인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80년도이다. 강남개발이 한창 붐이 일어나고, 강남으로 가야지만 자녀교육도 잘 시키고, 강남으로 가야지만 정부의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국민은 모두 다 알았다. 나도 알았다"며 "그 당시 강북에 있는 보통 50평에 80평짜리 집을 팔면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채를 사고 돈이 1~2천만원씩 남았다"며 위장전입 문제를 정조준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그때 위장전입을 철저히 단속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간 사람들은 자녀교육서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그때 법을 어기고 간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봤다는 얘기"라며 "그러니까 이 법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잣대가 똑같이 해야 한다"며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내정자들에 대한 엄격한 추궁을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특히나 법을 집행하는 법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야겠다는 얘기다. 요즘 뉴스를 보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기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위장전입 가지고 문제가 많다."라며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민영일 대법관, 이귀남 법무장관 내정자를 지목한 뒤, "나는 그 양반들에게 권하고 싶다.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용퇴하는 결심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공성진 "후보자들 도덕성 철저히 검증해야"
이재오계인 공성진 최고위원도 발언을 통해 "내가 미국에서 직접 목도한 경우"라며 "뉴욕 주 대법원 판사를 지낸 분이 웨건 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대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청문회 장이었다. 그때 주대법원 판사 시절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검문을 당하는 순간이다. 이때 본인의 직위가 대법관이라는 것을 밝혔는지 여부가 청문회의 뜨거운 관심이었다. 결국 그것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시민처럼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되어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며 자신이 목격한 미국의 엄격한 청문회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100년 청문회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도, 대법관이든, 혹은 기타 청문회 대상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며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총리를 위시한 대법관, 장관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흔히들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을 하고 여당 청문위원들은 정책이나 능력 위주의 청문을 한다는 도식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야 청문위원을 불문하고 철저하게 도덕성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내정자들을 감싸고 있는 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직업 관료제가 이미 성숙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장관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만큼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철저히 이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2기 이명박 정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문했다.
한나라, 여전히 내정자들 감싸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이들의 잇따른 철저검증 주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그러나 최고위원회 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야당은 그동안 청문회를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거나 내정자를 근거 없이 흠집내기 위한 자리로 변질시켜왔다"며 "하지만 그런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들로부터는 실망만 얻게 될 것"이라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혹에 휩싸인 내정자들을 감쌌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내각은 가장 먼저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회복세를 계속 유지해서 경제위기를 재빨리,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띤 내각"이라며 "국회는 이들 내정자들이 과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알찬 청문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능력위주의 청문회를 주문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송광호, 공성진 최고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기분이 들었다"며 "한나라당은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다.
문제의 위장전입 논란에는 이귀남 법무장관, 민일영 대법관 후보 등 외에 정운찬 총리 내정자도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친박 송광호 "위장전입 내정자들 스스로 용퇴해야"
친박계인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80년도이다. 강남개발이 한창 붐이 일어나고, 강남으로 가야지만 자녀교육도 잘 시키고, 강남으로 가야지만 정부의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국민은 모두 다 알았다. 나도 알았다"며 "그 당시 강북에 있는 보통 50평에 80평짜리 집을 팔면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채를 사고 돈이 1~2천만원씩 남았다"며 위장전입 문제를 정조준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그때 위장전입을 철저히 단속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간 사람들은 자녀교육서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그때 법을 어기고 간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봤다는 얘기"라며 "그러니까 이 법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잣대가 똑같이 해야 한다"며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내정자들에 대한 엄격한 추궁을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특히나 법을 집행하는 법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야겠다는 얘기다. 요즘 뉴스를 보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기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위장전입 가지고 문제가 많다."라며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민영일 대법관, 이귀남 법무장관 내정자를 지목한 뒤, "나는 그 양반들에게 권하고 싶다.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용퇴하는 결심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공성진 "후보자들 도덕성 철저히 검증해야"
이재오계인 공성진 최고위원도 발언을 통해 "내가 미국에서 직접 목도한 경우"라며 "뉴욕 주 대법원 판사를 지낸 분이 웨건 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대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청문회 장이었다. 그때 주대법원 판사 시절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검문을 당하는 순간이다. 이때 본인의 직위가 대법관이라는 것을 밝혔는지 여부가 청문회의 뜨거운 관심이었다. 결국 그것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시민처럼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되어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며 자신이 목격한 미국의 엄격한 청문회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100년 청문회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도, 대법관이든, 혹은 기타 청문회 대상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며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총리를 위시한 대법관, 장관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흔히들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을 하고 여당 청문위원들은 정책이나 능력 위주의 청문을 한다는 도식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야 청문위원을 불문하고 철저하게 도덕성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내정자들을 감싸고 있는 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직업 관료제가 이미 성숙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장관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만큼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철저히 이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2기 이명박 정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문했다.
한나라, 여전히 내정자들 감싸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이들의 잇따른 철저검증 주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그러나 최고위원회 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야당은 그동안 청문회를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거나 내정자를 근거 없이 흠집내기 위한 자리로 변질시켜왔다"며 "하지만 그런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들로부터는 실망만 얻게 될 것"이라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혹에 휩싸인 내정자들을 감쌌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내각은 가장 먼저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회복세를 계속 유지해서 경제위기를 재빨리,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띤 내각"이라며 "국회는 이들 내정자들이 과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알찬 청문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능력위주의 청문회를 주문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송광호, 공성진 최고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기분이 들었다"며 "한나라당은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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