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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1차 부결'후 '억지 재투표 통과' 파문

민주당 "사기다!", 방송법 통과 여부 놓고 거센 후폭풍 예고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에 이어 방송법과 IPTV 등 미디어 3법도 모두 통과시켰다.

그러나 핵심법안인 방송법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부결되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다시 재투표를 종용해 '2표 차'로 간신히 통과시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신문법을 의결정족수보다 겨우 4표 많은 찬성표로 간신히 통과시킨 뒤, 곧이어 방송법 투표를 선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신문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방송법 투표에서 발생했다. 오후 4시1분께 재석 의원이 145명에 그치면서 의결 정족수 148명에 부족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4시 2분께 본회의장 전광판에 재석 의원이 145명으로 미달됐다는 표시가 나왔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한 이윤석 부의장은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라 1차 투표는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박수를 치며 "부결이다"라고 환호했다.

그러자 당황한 이윤성 부의장은 4시3분에 다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달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그 결과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가로 투표에 참가하면서, 방송법은 전체 의원 153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의결 정족수(148표)보다 겨우 2표 차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사기다", "그런 게 어딨나"라며 강력 반발, 방송법 투표 결과에 대한 위법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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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5 4
    웃고말자

    방송법 5적의 군복무 현황 ㅋㅋ
    최시중·고흥길·나경원·안상수·김형오..
    엉덩이 큰 년은 본인이나 자식이나 못가는 거 이해하고
    안상수 원내대표(군면제, 탈영, 행불,입영기피). 정정길 대통령실장(군면제, 아들도 군면제), 최시중(육군일병귀휴, 아들군면제), 강만수(군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군면제, 장기대기), 이만의 환경부장관(군면제,고령). 김경한 법무부장관(군면제, 고령), 백용호 국세청장내정자(육군이병 소집해제), 김황식 감사원장(군면제 질병)

  • 7 2
    지나가다

    자.... 국회 해산해라...
    투표 다시 하자....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국회 해산해라..

  • 4 4
    사필귀정

    이제 도화선에 불은 집혀졌군요. 정부와 한날당은 그 업보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 하는지
    기대됩니다. ㅋ
    잼있게 구경해야쥐!

  • 8 1
    쥐명박 개새끼

    재투표 1000000000000000번 해서 한나라당 원하는 결과로 통과 시키지 ㅉㅉㅉㅉㅉㅉㅉ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 6 2
    국민

    방송법은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투표를 종료하겠다고 사회권자가 말했습니다.
    종료하고 보니 재석이 부족해서 가진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다시 재투표를 했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투표를 종료하겠다고 했다면
    투표를 한게 아닌가요?
    그럼 이번 회기에는 재투표를 할 수 없는건데....
    p.s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에서 확인했습니다
    재석이 145 찬성 142 기권 3입니다.

  • 4 1
    67

    모든것을 만족할수는 없지만 야당에게는 만족할수 있는부분이다.
    국회의장님 핫바지로 만든 여당 참 잘했다.
    1차부결후 억지재투표통과라니? 억지로 재투표했다는말인데 국회사무처에서
    확인해봐야한다. 대전시의회도 투표때문에 곤혹치른다.
    욕지섬에 외부여성과 동행해서 놀더니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의 비판을 따갑게
    받는다. 대전시의회와 같은상황이군! 국회의장은 이제 핫바지가 되었다.
    경남고성출신 국회의장이 핫바지꼴이라니 참으로 불편하겠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촌사람이 아니다. 도시사람이지!!
    도시사람으로써 계속 인터넷으로 지켜봤다.
    핫바지로 만든 여당 어떻게할거냐!
    나는 핫바지가 싫다. 국민들까지 핫바지로 만들거냐!
    그래서 강호순이 사람은 많이죽였나보다.

  • 6 5
    민초

    대의 민주주의는 끝이다.
    직접민주주의로 가자!!!

  • 7 2
    억지가 억측을

    방송법 1차 부결후 억지 재투표 통과라고...그런것이 어디 있나..부결되었으면 그만이지...다음에 해야지..
    민주당 사기다.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억지로 할려고 하니 이런 얼른 재투표 통과...무슨 법안처리를 땡처리 하는것도 아니고..하늘도 돕지 않는구만...

  • 8 4
    ㅡ,.ㅡ

    발끈해는 어디갔어?
    기자가 맨날 빨아주던 발끈해는 어디간거야?? 직권상정 반대하고 합의처리해야된다며?? 맨날 말로만 이미지관리하는 여우같은 발끈해 어디간거야???
    반대는 하지만 저지는 안하겠다?
    참 정치 편하게 해먹는구만. 이런 인간이 차기대권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 7 11
    111

    아래 내용은 방송으로 전국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찬성 145 명 기권3명........정족수 채웠답니다. 투표종료선언라는말도 생중게되었답니다 YTN 생중계 방송도 안봤나.......

  • 11 4
    대리투표

    방송법 투표시 재적의원 148명 이었다.
    찬성 145명 기권3명 분명히 전광판에 나왔습니다. 광장히 중요 즉 의결정족수는 채워졌지만 국회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서 투표는 부결된것입니다.

  • 23 5
    111

    사기...... 대리출석 ..대리투표 ....1960.3.15 부정선거랑 똑같다.
    - 한번부결된것을 재차 2번한다는 국회법은 없을텐데...이제 남은것은 이명박하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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