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대리투표' 논란속 간신히 통과
한나라당 대리투표 실시, 민주당 "원천 무효"
국회는 22일 오후 경위권을 발동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 관련 3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아슬아슬한 표차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2표, 기권 10표를 기록해, 의결 정족수 148표를 간신히 4표 넘겨 통과됐다.
그러나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에서 투표를 하는 대리투표가 있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 반발에 개의치 않고 방송법, IPTV법에 대한 후속 투표중이다.
한나라당 신문법은 신문사들에 대한 발행부수, 유료부수의 의무적 공개 조항 등을 삭제하고 있어 퇴행한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2표, 기권 10표를 기록해, 의결 정족수 148표를 간신히 4표 넘겨 통과됐다.
그러나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에서 투표를 하는 대리투표가 있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 반발에 개의치 않고 방송법, IPTV법에 대한 후속 투표중이다.
한나라당 신문법은 신문사들에 대한 발행부수, 유료부수의 의무적 공개 조항 등을 삭제하고 있어 퇴행한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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