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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눈 가리고 아웅', 미디어법 파국 진입

대기업-신문사 지상파 진입 3년 유예, 종전과 동일한 내용

한나라당이 오는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소유-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미디어법 협상 결렬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오는 2013년 디지털화가 완성된 이후에나 지상파 채널이 여러 개 새로 나와 지상파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의 미디어발전위원회 안과 다른 것이 아니어서, 민주당이 수용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우리는 2012년까지 대기업이라든지 신문의 소유-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제의를 했다"며 전날 민주당과의 4자회담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종전의 한나라당 미디어발전위원회안과의 차이점에 대해 "미발위 안은 경영에 2012년까지 유보하는 안이고, 이번에 우리 안은 소유까지도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발위 안보다 일진보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 대해 "그쪽에서는 지상파든 종편이든 보도PP든 신문이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계속 고집을 피웠다"며 "결국 민주당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협상의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밤까지라도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겠다"며 "그러나 오늘 이후까지 더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22일 이후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뭐라고 포장, 변명해도 결국 특정 언론사의 방송 진출 여부"라며 "그 속내에 있는 정치적 의도는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언론 장악을 통한 정권유지 또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100보를 양보, 진전된 안을 만들고 큰 결단을 해서 협상장에 나갔으나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언론악법에 대한 검은 의도와 기본적 생각을 안 바꾸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그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한다고 하면 합의처리될 것"이라며 "의장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언명을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고 우리도 성실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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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4 2
    맹박

    국민의 귀와 눈를 멀게 하는 미디어악법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미디어악법을 철회하라. 국회의장의 지권 중지를 시행하자.

  • 3 7
    111

    한나라당도도 전원사퇴 빨리 해라....
    2010년 6월이전에 조기 18대선과 조기19대 총선 과 시도지사지방선거랑 전국교육감선거.
    한꺼번에 몰아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4 4
    사퇴

    전원사퇴하라
    민주당 의원은 전원 의원직 사퇴하여 행동으로 보여줘라.

  • 7 4
    눈가리고아웅안돼

    김형오국회의장님께서 용기있게 여야합의처리 미디어법 만들어 오시오 하면...좋을텐데..
    눈먼 누리꾼인 본인은 미디어법을 이렇게 생각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을 미디어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갖가지 좋은 이유를 국민들에게 자주 주장했다. 그러면 내년 지자체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 안을 만들고,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 공동안을 만들어서 지자체선거때 국민여론에 의중을 물어보아서 다수 국민여론을 획득하는 쪽안으로 미디어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미디어법 개정해서 새로운 미디어환경이 조성되면 국민들이 거의 전부를 이용하고 돈내고 세금내고 할것 아닌가..아 그러면 국민들 위한 미디어발전법이면 어차피 내년 지자체선거때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볼수 있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미디어 이용자인 국민들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나라주인이 아닌가..그러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상식정치고 국민섬김+존중정치라고 본다. 그렇지않고 국민들 60%이상이 반대하는 미디어발전법을 국민위해서 국민약속 주장하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혹세무민 눈속임정치로 밖에 볼수가 없다.대통령과 총리및 장차관,여야정치권 같은 높으신 분들이 한가하게 미디어나 맨날 즐길수가 있나 시간 많은 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미디어환경을 항상 끼고 살지...그리고 대기업들은 녹색성장동력시대에 새로운 녹색성장 첨단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리고 기존 사업을 녹색성장 산업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활골탈태 최적화 통찰경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요즘 주류보수신문들의 보도형태에 대해서 이신문 저신문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오늘짜 한국일보를 보았는데 보수신문이면서도 전정권때 지식인들과 언론이 비판을 그렇게 잘 하더니만,정권이 바뀌고나서 문제있는 공직자내정자나 공직자에게 비판대신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기업들에게도 해달라는대로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 등 다 해주었는데 과감하게 제대로 투자를 안한다고 하던데..그리고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를 맞아서 한국방송광고시장에도 칼바람이 불어서 요즘 지상파방송사들이 영 수입이 신통찮아서 적자나 면하면 다행이라고 한숨경영을 한다고 하던데...또 무슨 이런저런 방송사 진입으로 경쟁격화인가. 지상파방송들이 외주제작에 왜 목을 메고,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온통 불륜이고 연기자 기용폭이 매우 협소한 것인가..그것 다 방송사 재정이 신통찮아서 그런것 아닌가..신문사들도 대동소이하다고 들었다.그러면 기존 사업이나 적자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지 무슨 방송진출 좋아좋아 인가...어떤 유력신문사 사장님은 이대로 신문사 경영만 하면 서서히 망하고 방송사 겸영을 하면 신속히 망한다고 주장했다고 언론보도를 보니 큼지막하게 났던데...그러면 서서히 망하는것이 낫지..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여론 60%가 그렇게 신방겸영을 반대하고 대기업 방송진출도 반대하는데 왜 방송에 진출해서 스피드하게 말아먹을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여론 다수인 60%이상은 일관되게 반대를 함으로 대기업과 유력 주류보수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은 국민다수의 정서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영구집권을 하고 싶다면 서민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저탄소녹색성장산업육성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맨투맨으로 파고 들어 사랑 덤뿍 받는 애로스정치를 해야지...국민여론의 다수가 싫어하는 미디어법이나 만들어서 야당들과 방송언론,지역언론,종교언론,수많은 언론종사자들,시민사회단체,한나라당 지지자들 절반정도 등도 격렬하게 반대하거나 나도 반대요 하는데...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미디어법을 입법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박전대표께서 봄에 이야기 했듯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쟁점법안처리는 충분한 국민 공감대 바탕위에 여야합의처리 해야 한다.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옛공주님께서 MB각하대신에 참여정부때 한나라당 집권여당 만든 일등공신역할을 했으니까..한나라당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민공감대 여야합의정치로 지금쯤 한국사회는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이 흘러서 품격높은 선진사회로 총력매진하고 있을듯도 한것 같은데...하기야 해방이후 청와대만 들어갔다고 하면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여론 무시하고 독단+독선정치를 일삼는 각하들이 많아서 말이야...청와대에 귀뚫어 씻김굿을 근사하게 한번 해야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지자체 선거때 한나라당중심의 여당안과 민주당 중심의 야당안을 국민투표 유권자 선택을 통해서 미디어발전법을 만드는것이 가장 이상적인것 같은데...

  • 7 3
    원생이의 섬나라

    대통령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겸 효과적인 권력견제제도= 95만 공뭔덜에게 탄핵권을 줘바~
    이게 진정한 분권형 권력견제이자 사회적 시스템의 효과적인 안정장치이다.
    현대적 전자 민주주의를 선도하여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제도다.
    한반도 정치상황과 미국정치체제를 본따서 대통령제를 하였다.
    대통령제의 문제점 보완수단으로서 삼권분립을 외치지만~
    대기업의 장학생들인 떡검 떡법들 떡검을 지휘하는 법무장관과 대통령
    권력층 핵심부에 더욱 다가서려는 사대권력기관(국세청,검찰,경찰,검찰) 인사들
    말 안듣는 의원들 검찰 이용해서 뒤가구린 특권층들 구슬리고 오히려 공생관계가 되고
    현재의 대통령제에 큰 문제점을 공무원에 의한 정권 견제제도가 마련돼야~
    공무원 인력;장점1.민생현안에 직접 관여하면서 정책을 집행한다.
    2.먹고 살기 바쁜 민간과 다르게 여론형성에 참여할 여가가 된다.
    3.비교적 상식적이고도 우수한 인력이며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다.
    단점1.어디든 사리사욕형 인재는 있다.
    2.고위직 특권층은 우리의 먼 이웃이다.
    3.이익집단의 성질이 나올수도 있다.
    5년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 선출되면 년말 마다 공무원들이 책상앞 컴터로 전자투표를 하는거여 으허허` 얼마나 편하냐~
    투표결과가 70%미만이면 모가지 뎅강!
    투표결과가 65%미만이면 갱고! 3회 누적시 뎅강!
    현재 피라미드형으로 사회적 계급이 소수 특권층과 대다수 시민층으로 급격하게 이분화 되어가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약육강식 질서에 다수의 시민이 갈길을 잃어가고 있
    이에 실질적인 아래로 부터의 권력견제 수단으로서
    공뭔덜에게 탄핵권을 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는 초석임을 직시하라~

  • 3 3
    111

    미디어법 폐기 ......... 할놈들도 아니고.....직권상정하겟지...........
    상황에 따라 8.15 이전에 명박군 하야 와 내각 총사퇴 올해말안까지는 가능 쌍용차 미디어법 동시다발인가 한계치에서 작년에 방아쇠당긴것이 미친소수입

  • 6 2
    역사학자

    명심하라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이면박과 헌날당은 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아야 할 게다.
    그 법이 통과되면, 정치권, 언론시민단체, 일반 국민으로 부터 엄청난 저항이 발생할 것인데,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그걸 막아내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 해도, 뒤가 괜찮을 것 같지 않다.
    그 법의 통과는 무척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도 할 것이다.
    나중에 다른 집권 다수당 역시 힘으로 몰아 부쳐 그 어떤 법이든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미디어법을 추진한 세력을 단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세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거다.
    이면박과 헌날당은 국정의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라 수세에 놓일 것이다.
    세상사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역사 공부를 하라.
    그 어떤 강력한 군주도 무너졌다.
    그 때가 오면 어떤 형태로든 모두 심판 받았다.
    국민의 거센 반대에 막가파식으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 응보와 보복과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면박과 헌날당 몇몇 의원들은 미디어법은 그냥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완전히 손 떼라).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길이 아니면 가질 말라는 옛 성현의 말씀도 있었다.

  • 7 3
    삭발투쟁

    민주당 의원전원 삭발,단식투쟁 하라.!!!!
    민주당 의원전원 삭발,단식투쟁 하라.!!!!
    미디어법 통과되면 재집권은 물건너간다.
    영원히.
    완전히.

  • 16 5
    개념총각

    3년 유예를 왜 하는지 알아?
    아직 조중동이 방송건물 다 못지었거든..유예기간동안 조낸 건물 지어야 돼!!

  • 7 4
    11

    여당은 하극상부터 예방해야한다. 그리고 성적 음담패설하며 박장대소좀 하지않기를!!
    여당은 하극상부터 예방해야한다. 군대나 직장이나 일반사회나 하극상이 넘치고있다.
    질서가 존재하기는 하는것인지 의문이 든다.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주 심각해졌다.
    여당 성적음담패설하며 박장대소도 하지않았나
    내가 보기에는 이런것은 안된다. 하극상에다가 성적음담패설까지
    이래서야 국민얼굴 들수있는지 아주 안타깝다.
    하극상도 많고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있고 모두 범죄다.
    범죄를 저지르는사람은 처벌받는다.
    알면서 왜그러는지 모르겠다.
    하극상이 아주많아지면 질서는 무너져서 서로 충돌과 대립만 가득하게 된다.
    나는 여당이 이러한짓을 많이해서 아주 불쾌하다.

  • 2 10
    난향

    아랫분도 참.. 그럼 법안만들때마다 투표할건가요
    아랫분도 참.. 그럼 법안만들때마다 투표할건가요

  • 16 3
    111

    미디어법 국민투표 제안한다...
    국민을 찾기전에......국민투료에 붙여라.....명박군 재신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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