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국세청에 아직 훼손될 명예 남아있나"
"적반하장에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
광주지방 국세청이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파면한 데 이어,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까지 한 데 대해 자유선진당이 18일 "명예훼손죄는 국세청에 쥐꼬리만한 명예라도 남아있어야 가능할 텐데, 아직도 국세청에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다소 표현이 거칠고 지나친 감이 있긴 하지만, 내부 고발자로서 국세청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김계장의 주장이 어떻게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듭 국세청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파면된 김 계장이야말로 국세청의 명예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단 말인지 헷갈린다"며 "적반하장에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더 나아가 "광주지방 국세청의 적반하장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광주청 소속 직원 김모씨는 지난달 광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한달동안 10여차례 성매매를 해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명백히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는 파면되지도 않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근무하기 낯 뜨거울까 봐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까지 해주었다. 그렇다면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이고, 지속적인 성매매는 보호대상 행위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다소 표현이 거칠고 지나친 감이 있긴 하지만, 내부 고발자로서 국세청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김계장의 주장이 어떻게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듭 국세청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파면된 김 계장이야말로 국세청의 명예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단 말인지 헷갈린다"며 "적반하장에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더 나아가 "광주지방 국세청의 적반하장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광주청 소속 직원 김모씨는 지난달 광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한달동안 10여차례 성매매를 해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명백히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는 파면되지도 않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근무하기 낯 뜨거울까 봐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까지 해주었다. 그렇다면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이고, 지속적인 성매매는 보호대상 행위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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