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면직원을 검찰에 고소까지
광주국세청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 훼손 혐의"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올린 나주세무소 직원 김동일씨(47)를 파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에까지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17일 "`김씨가 국세청 소속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이 고소장을 어제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 2부(옥선기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김씨와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게시물을 올린 경위와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만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국세청의 김씨 파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적 판단을 하고 있어, 국세청의 고소는 비판여론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지검은 17일 "`김씨가 국세청 소속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이 고소장을 어제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 2부(옥선기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김씨와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게시물을 올린 경위와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만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국세청의 김씨 파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적 판단을 하고 있어, 국세청의 고소는 비판여론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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