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에 징역 2년 선고
박연차에게서 세무조사 로비 2억원 받은 혐의
법원이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 1회 외엔 전과가 없는 데다 수수 금액 중 일부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한 점 등의 정상이 있지만, 유사한 부패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수 금액이 많고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을 통해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려고 실제로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 1회 외엔 전과가 없는 데다 수수 금액 중 일부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한 점 등의 정상이 있지만, 유사한 부패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수 금액이 많고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을 통해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려고 실제로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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