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쇼크, "북한엔 인민재판, 남한엔 국민재판"
"좌편향 판사들 배후인 이용훈 대법원장 탄핵해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며 윤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를 이용훈 대법원장 탓으로 돌리며 이 대법원을 탄핵,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대표는 17일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좌파세력들이 총궐기하여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세우더니 이용훈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문제 될 것이 없는 신 대법관의 재판 지도행위를 재판간여 행위로 규정하여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며 전날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한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이어 "촛불난동자들을 비호하는 판사들에 대한 우려를 담은 신 대법관의 정당한 지도행위를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석한다면, '인민재판'을 닮은 '국민재판'을 선동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반(反)헌법적, 반사법적, 반법치적 행위로 간주하여 국회가 탄핵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법원장에 대한 색깔공세를 펴며 탄핵을 주장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수년전 이 대법원장의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라는 훈시 내용.
그는 "인민재판은 '인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용훈식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엔 인민재판이 있고 남한엔 국민재판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재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한단 말인가?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여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 촛불난동 주모자들을 잇따라 보석으로 풀어주는 판사들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인가"라고 주장하며 이 대법원장 훈시를 북한의 인민재판과 유사한 것으로 몰아갔다.
그는 "촛불시위 현장에 수십만 명이 몰려 나왔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재판이란 뜻인가"라며 거듭 촛불집회에 대한 거부반응을 드러낸 뒤,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변동이 심한 국민여론이나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법과대학생도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금까지 언동(言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반(反)헌법적"이라며 "선진국에서 대법원장이 이 같은 언동을 했더라면 그가 좋아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했을 것이다. 국민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국민'을 헌법 위에 놓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몇달 전에 만난 한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이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물러났어야 했다. 이념문제가 걸린 사건에선 요사이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나오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좌파 코드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임명한 대법원장이므로 임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물러나는 게 도리이다"고 말했다며 거듭 이 대법원장에 대한 색깔공세를 폈다.
그는 "북한엔 인민재판, 남한엔 국민재판! 시국사건에 이상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는 좌편향 판사들의 배후는 국민재판론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닌가"라며 거듭 이 대법원장을 좌편향 판사들의 배후로 지목하며 맹비난했다.
조 전대표는 17일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좌파세력들이 총궐기하여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세우더니 이용훈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문제 될 것이 없는 신 대법관의 재판 지도행위를 재판간여 행위로 규정하여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며 전날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한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이어 "촛불난동자들을 비호하는 판사들에 대한 우려를 담은 신 대법관의 정당한 지도행위를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석한다면, '인민재판'을 닮은 '국민재판'을 선동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반(反)헌법적, 반사법적, 반법치적 행위로 간주하여 국회가 탄핵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법원장에 대한 색깔공세를 펴며 탄핵을 주장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수년전 이 대법원장의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라는 훈시 내용.
그는 "인민재판은 '인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용훈식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엔 인민재판이 있고 남한엔 국민재판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재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한단 말인가?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여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 촛불난동 주모자들을 잇따라 보석으로 풀어주는 판사들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인가"라고 주장하며 이 대법원장 훈시를 북한의 인민재판과 유사한 것으로 몰아갔다.
그는 "촛불시위 현장에 수십만 명이 몰려 나왔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재판이란 뜻인가"라며 거듭 촛불집회에 대한 거부반응을 드러낸 뒤,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변동이 심한 국민여론이나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법과대학생도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금까지 언동(言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반(反)헌법적"이라며 "선진국에서 대법원장이 이 같은 언동을 했더라면 그가 좋아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했을 것이다. 국민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국민'을 헌법 위에 놓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몇달 전에 만난 한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이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물러났어야 했다. 이념문제가 걸린 사건에선 요사이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나오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좌파 코드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임명한 대법원장이므로 임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물러나는 게 도리이다"고 말했다며 거듭 이 대법원장에 대한 색깔공세를 폈다.
그는 "북한엔 인민재판, 남한엔 국민재판! 시국사건에 이상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는 좌편향 판사들의 배후는 국민재판론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닌가"라며 거듭 이 대법원장을 좌편향 판사들의 배후로 지목하며 맹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