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댓글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3 5
  오늘신문보기

  그냥 냅둬요...요즘 국회를 비롯한 한국정치권 돌아가는 풍경을 보면 그렇다.
  2009년 2월 27일 오늘짜 경향신문에 실린 미디어관계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상황을 경향신문이 취재를 했는데...본인의 눈에 비친 기사들을 발췌해서 소개하면..먼저 박근혜전대표의 1월 5일 당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이 소개되었는데 감동적이다. "국가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법안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주고 있다."그리고 지난 2일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쟁점법안일수록 국민들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것이 중요하다." 거의 국민들 여망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친박계의원이 전한 내용인데 "지금 친박중에는 누구도(박전대표의 뜻과 달리)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사람도 없을것이라고 내부기류를 전했다. 즉 여당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전해주는 내용이지..그리고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이 전한 국회브리핑내용은 대표적인 야당답게 박력과 비판의 칼날이 잔뜩 서있다.."오늘부터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서 형제공화국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좌구우면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말과 밀어부쳐라는 형님의 한마디에 고무된 고흥길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비판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그리고 선진당 대표이신 이회창 대표의 국회 발언내용이 실렸는데 생각해볼 내용이 많다. 먼저 미디어 쟁점법안 한나라당 문방위 기습상정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고 하시면서...당 의원총회에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빗대 영화속의 시간만 거꾸로 가는것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리고 진정 이나라의 위기와 국민의 매서운 눈을 의식한다면 이런일은 벌어질수 없다고 덧붙였다. 옳으신 말씀이다.지난 연말과 연초에 볼쌍사나운 격돌장면이 재현되고 있다.지난 설날에 우리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국민들 앞에 무엇이라고 참회하고 무엇이라 용서를 구했는가라고 일갈하셨다. 그리고 몸통이 큰 두배우가 무대위에서 무대를 온통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통에 몸집 작은배우는 무대위에 올라설 통로조차 없다며 모든 국민들이 뽑아서 무대에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선진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미디어관련법 처리를 연기하고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지극히 상식적인 여야타협안을 제시하는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여야국회는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안 문방위직권상정이전에는 여야가 물밑접촉을 통해서 경제민생법안 협상에서 두개의 경제법안인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대신에 출총제폐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당 홍재형의원이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중대표소송제를 한나라당이 수용하는 선에서 협의를 해왔다고 하는데 박종희 정무위간사의 말로는 정무위원장인 김영선위원장이 한숨만 쉬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더라 하면서 미디어법안 직권상정을 되돌릴수도 없고,그렇다고 경제관련법안에서 어렵게 이루어낸 민주당과의 의견접근도 포기할수없는 진퇴양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경향기자가 진단했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지금 같아선 추경안도 경제법안도 모두 밀어부쳐야 하는데 이경우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수가 있어 난감하다고 했다고 경향기자는 전했다.경향기자가 전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의 총파업 재개한 배경은 "국민,언론인,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통령형님의 말한마디에 법안을 날치기로 직권상정했다. 독재정권이 하는 짓이다.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은 송두리째 권력에 장악되어 저널리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조차 실종된다.이때문에 전국의 언론인들이 직접 몸으로 막기위해서 다시 나섰다."라는 최상재언론노조위원장의 비장한 각오를 전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법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국민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특히 지난 설날에 설연휴 귀성객을 상대로 전단지와 홍보물 등을 100만부 배포하는데 5억 3600만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면서 미디어법 입법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각종 여론조사에서도 MBC(12월29일) 61.1%반대,KBS(1월1일)57.9%라는 낮은 지지도를 보여주었고..그리고 설전후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국민홍보전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 취임1주년 여론조사에서도 경향신문 2월23일 조사에서 60.0%,국민일보 23일 여론조사 67.9%라는 경이적인 방송법개정 반대여론이 쏟아졌고,MBC(24일) 61.2%가 나오는 등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이 집권세력들의 방송장악시도로 여전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음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6일자 기획기사에 이명박대통령 취임1주년 평가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대표적인 보수논객들인 안병직서울대 명예교수,박효종서울대교수,이상돈 중앙대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안명예교수는 통합의 정치리더쉽부족과 권력배분안해 고립자초했다고 하면서 여야정치권과 보수및진보를 아우르는 통합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하면 올해도 그대로 간다고 했고,박교수는 편중인사가 아킬레스건이고 사적연고를 넘어 최고를 써야 한다고 주문했고,이교수는 지난 일년이 오만과 독선의 실정연속이었고,역사에 대한 통찰력부족도 한몫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실체를 인정해서 야당과도 대화하고 설득하고 여당내에서도 다른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4년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큰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지난 10년간의 좌편향된 한국사회를 가운데로 옮겨놓기만해도 성공이고,국민통합을 이루기위해서 원래 목표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동의를 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 멋진 보수시각의 멘트라고 생각한다. 도요타의 최적화경영이 생각난다. 끊임없는 수정을 통한 최적화..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으니..정치를 하는데 순리와 상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좌고우면하지 않고..한국사회에서 지금 당장 좌고우면하지 않는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은행-건설-조선-가계빚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대학졸업자,청장년실업자 일자리 창출,노약자-소외빈곤계층에 대한 생계및 복지지원 등이 가장 시급하지 않는가...그리고 전국의 빈곤계층 자녀들을 주로 돌봐주는 아동센터가 정부및 지자체 지원금이 모자라서 운영을 못할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런곳에 대통령과 장차관,여야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도움과 계속적인 관심의 눈길을 보여주는것이지..그래야 중산층이하 서민계층들도 아기를 안심하고 낳을것이 아닌가..대학실업자같은 20-30대 청년세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들이 안심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를 쑥쑥 낳을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해야 한다. 대학초임 정부+공기업+대중소기업 가장 먼저 고통분담우선하면서 일률적으로 싹뚝싹뚝하면 20-30대초반 남녀청춘들 결혼하고 아기 낳을 생각 엄두도 못내요..먹고 살기도 팍팍한데..결혼은 무슨..아기는 무슨..대통령과 여야국회의원,장차관들께서 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년전에 사학법혁신적 개정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고군분투 했는데..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것 다 허망한것 이었어요..여야간에 합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안을 통해서 사학법입법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고 오래가고 멀리 가는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못 박을 일도 대못 뽑을 일도 없는..부시각하 8년 신자유주의 대못 결국 오바마민주당정부에서 다 뽑을것이 아닙니까..끝내 세금내고 선출직 정치인뽑는 나라주인인 국민들 60-70%가 반대하는 미디어관계법 등 쟁점법안을 밀어부치는 것은 단기적으로 청와대와 집권당에게 부담이겠지만..중장기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력낭비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나라당 지지자 절반정도도 미디어관계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습니까..조중동독자 절반정도도 마찬가지고...정치행정은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상식과 순리정치행정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행정-입법-사법 3권분립을 현대사회에서 강조하고 헌법조문에 삽입합니까...상호존중과 배려,견제감시와 균형조화를 통해서 각자 제역할에 충실하는 정치권력나눔의 상생공존 정치를 하라고 하는것이 아닙니까..자신은 국민들이나 야당,여당 의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배려받고 존중받을수는 없는것이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앞으로 4년의 국정운영도 나라주인인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여야정치권에게 배려하고 존중하고,시민사회와 반대자들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치행정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낮은 자세로 앞장선다면 모두를 대통령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것이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한복판에서 고통이 심하지만..위기극복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치 희망과 긍정바이러스를 한국사회에 크게 확산시켜 한국사회에 절망대신 큰 희망을 선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는 우격다짐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정치라는 과유불급정치로는 한국사회에 온통 갈등과 충돌,위기의 확대재생산이라는 부정바이러스와 소통부재바이러스만 한국사회에 만연할것입니다....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것입니다..욕심을 버리는 상식과 순리정치,상호존중과 배려정치..소통과 통합정치..한국사회가 새로운 큰 희망을 갖기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2009-02-27 13:22:18   [ 수정 | 삭제 ]
• 3 6
  111

  사이버 모욕죄 등 깡그리 모두 다 직권상정예정.
  ~~~~~~~~~~ 미국에도 없는 법들 직권상정예정
  ---14 세기 봉건국가로 ........

  2009-02-26 20:20:35   [ 수정 | 삭제 ]
• 3 6
  111

  저게 합의처리가 원래불가능해
  졸속으로 만든 것들이잖아 충분한 국민적
  
  토론없이 국민적합의도 뒤엎고 없던걸로 혁신도시 공기업들 지방내려가기
  대한민국 = 남아공 = 바나나 공화국

  2009-02-26 18:53:09   [ 수정 | 삭제 ]
• 4 5
  111

  이 독재정권에서는
  민생 ㅗ 이고 경제도 ㅗ 이다.

  2009-02-26 17:36:43   [ 수정 | 삭제 ]